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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아주 심각한 복합 골절 상태
안호원 | 승인 2019.07.27 16:19
사진@네이버블로그
경제 예측과 날씨 예보의 공통점은 곧잘 틀린다는 것이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시인] 아주 오래 전 금융계의 수장이 경제 전망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유능한 점쟁이’를 고용해야 할 것 같다는 농담을 했던 기억이 새삼 생각난다. 둘의 차이점도 있다. 언제쯤 비가 내릴 런지, 미세먼지가 자욱할 지는 기상청이 모를 리 없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어떤지, 경기 사이클이 어디쯤 있는지, 일기 예보처럼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 전망의 고단함을 일축하는 면피성 우스개 인데, 그렇다고 경제 진단을 포기 할 수는 없다.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위기의 징후는 차고 넘칠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성(怨聲)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심지어는 문 대통령을 찍은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가 된다는 국민도 부지기수다.
 
문재인 청와대의 독주 현상이 해를 거듭 할수록 심해지고 있다.

삼권이 분리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을 둘러싼 청와대 라인과 열혈지지층의 장벽에 갇힌 정치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현직관료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선에 모든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위험한 것은 잘못한 것은 과거 정부나 야당 탓으로 미루며 무조건 반박하는 게 일상이 됐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들은 ‘무오류’란 독선에 빠진 환자가 되었다. 문 대통령에 모든 권력이 집중된 1인체체가 무오류 강박증의 본질이다. 심리학에는 ‘더닝 크루거(Dunning)효과’가 있다.
 
능력이 부족해 잘못된 결정으로 잘못된 결과를 만들고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지 편향을 가리킨다. 시쳇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뜻이다. 소주성에 대한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도 여기서 비롯된 게 아닌 가 우려된다.
 
한국 경제는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아주 심각한 복합 골절 상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 며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집권 3년째로 접어든 지금, 당초 정책 목표와 정 반대의 참담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피(血)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소주성에 소득은 없고 성장도 사라진지 오래다. 오히려 세금만 늘어, 국민들 가슴을 쥐어짜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참담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가?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겨 공무원들과 대화를 통해 국정을 다루고, 퇴근 후 남대문시장에서 국민들과 술 한 잔 나누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공약(空約)으로 사라졌다.
 
집권 3년째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받아든 경제 성적표는 참담하기만 하다. 고용. 투자. 수출. 생산. 민간소비 무엇하나 온전한 게 없다. 전무(全無)하다. ‘퀸튜플(quintuple. 5중)부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말로는 ‘일자리 정부’ 라면서 고용은 거의 재앙 수준이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특히 30~40대 일자리는 감소일로다. 나랏돈을 풀어 60대 이상 노인층 일자리를 대거 만들고 있으나 한시적인 땜 방 처방일 뿐이다. ‘세금을 내는’ 질 좋은 일자리는 좀체 생기지 않는다. 소득 양극화는 심해졌다. 따라서 신용카드 연체와 보험 깨기가 증가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과 친 노조, 그리고 규제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정부의 우유부단이 문제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없애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마치 자신들이 공권력인 양 행세하는 민주노총에 끌려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최저임금이 노조 측이 원하는 1만 원대로 인상되지 못함을 ‘사과’하는 코미디를 연출하며 많은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고임금과 노사분규에 시달리다 못해 국내 공장을 문 닫고 해외에 투자하는 ‘투자 망명’이 늘고 있는 추세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투자 망명 대열에 동참하는 현실임에도 불구,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여전히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고집을 부린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자유민주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국무회의 대신 청와대 비서진이 한다. 자연히 고위공직자들은 청와대만 쳐다보게 된다. 청와대 비서진은 문 대통령만 쳐다본다. 장관은 과장 한명 임명할 권한조차 없다. 결국 대통령 1인체제다.
 
이 1인체제가 잘못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오류가 없다’ 며 독주하는 거다. NL(민족해방파)들이 그랬다. 의장 말이면 무조건 복종한다. 청와대 비서진이 문 대통령을 둘러싸고 그런 체제를 만든 거다. 이제는 누구말도 안 듣고, 조금만 뭐라 해도 발끈하며 친일파, 적폐대상으로 내몰며 선동한다.
 
어떤 정부도 이렇게 국정을 운영한 적이 없다.

집권 3년째 접어들면서 대통령 1인 체제 같은 우려스런 표현이 여당 측에서 조차 흘러나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한국경제는 2013년 3월의 경기 저점이후 4년 넘게 확장해왔다. 대개 2017년 5월쯤 경기가 꼭짓점을 찍었다는 게 중론이다. 40년만의 대기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경제가 고꾸라졌다면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경제가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는데도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생체 실험을 한 꼴이 되어버렸다.
 
호황 때나 검토할 법한 법인세. 소득세까지 올려버렸다. 능력도 없는 아마추어 정권이 한국 경제를 망쳤다 해도 할 말이 없다. 분배가 개선되고 내수가 늘어나 경제성장을 촉진 한다는 문 정권의 가설은 안타깝게도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큰 정부가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 할 수 없고, 과도한 시장개입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분배에 치중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을 등한시하며 성장 잠재력은 하락하고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복지제도를 확대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국민 누구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내주머니 돈이 당장 나가는 게 아니라는 착각 때문이다.
 
‘나’와는 무관하다는 착각에 빠져있고, 정부 관료와 정치인 역시 내 돈이 아니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물 쓰듯 펑펑 쓰는 비극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문 정권에서 추경은 3년 내리 연례행사가 됐고, 지출 규모부터 정해 놓고 쓸 곳을 찾는 ‘묻지 마 돈 파티’에 혈안이 되어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조차 “한국 경제가 역동성을 잃고 있으니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쪽으로 재정을 투입하라”는 권고도 무시한 채 문 정권은 일회성 일자리 사업 같은 단기부양책에 국민 혈세(血稅)를 쏟아 붓고 있다.

청와대엔 ‘조국’ 만 보인다는 지적도 많다. 총선승리와 재집권에만 혈안
 
집권 여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 선심성 재정 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 17개 시.도에 약속한 410개 지역 사업에 쓸 돈만 134조원에 달한다. 그 끝은 20~30세대가 40~50세대가 되었을 때 빚더미에 오르는 비극이다. 포퓰리즘이 젊은이들의 미래의 꿈을 망치고 있다. 이래서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하다.
 
요즘 청와대엔 ‘조국’ 만 보인다는 지적도 많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퍼’란 별명을 들을 만큼 문 대통령을 대변해왔으나 주 업무인 인사 검증은 무력화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 법무부장관으로 내정,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함께 공수처를 신설하고 4월에 부산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출마 하되, 다음 대선 때 대선후보로 나올 것이라는 괴담이 벌써부터 횡행하고 있다. 미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실책을 인정하되 실용과 상식에 근거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후손들에게 빚만 안겨 줄뿐이다.
 
문 정권의 한국경제를 후세는 어떻게 평가 할까? 잠깐 생각해보았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과 급진적인 좌파 학자들이 주도하여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험했으나 바라던 성과를 얻지 못한 실패된 정책이었다고 평가 할 것 같다.
 
무관심은 공범자가 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안보, 경제 망치는 세력들과 함께 공범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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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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