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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추가 보복 예고, 약 1천100여 개 품목으로 수출 규제 확대
서원일 | 승인 2019.07.14 23:33
아베 일본 수상
일본이 한국에 대해 추가 경제보복을 기정사실화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2일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화이트 국가는 일본이 믿을 수 있다고 분류해서 군사용으로 쓸 수도 있는 물건들을 쉽게 수입해 갈 수 있게 해제해 준 국가들이다.
 
이 리스트에 지금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스물 일곱 나라가 들어있고, 우리나라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포함돼 있다. 여기서 제외된다는 건 사실상 모든 산업분야에서 기계나 재료 사들여오는 게 까다로와진다.
 
일본 내 절차를 감안하면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되는 시점은 다음 달 22일쯤부터로 예상된다.
 
일본이 강행할 경우, 반도체 외에도 첨단 소재나 전자 부품, 공작 기계 등 약 1천100여 개 품목으로 수출 규제가 사실상 확대된다.
 
수출 과정에 90일 정도가 소요되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개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용 목적이 적절한지, 평화·안전을 위협하지 않는지, 수출 기업이 적절히 관리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게 된다.
 
수출 금지는 아니지만 이전보다 긴 시간이 걸리고,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산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확대하면 일본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제3국들도 그만큼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거란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일본 NHK는 한국이 다음 달 중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일본 내에서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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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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