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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직 상실,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 징역5년 실형 확정
서원일 | 승인 2019.07.11 12:51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1억원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도 그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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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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