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에 들어가면 ‘진보집권플랜,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라는 책 광고가 있다.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가 묻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이 답한 ‘진보집권플랜’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의 수준 등 한국사회를 10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고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고 있으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등 두 민주정부를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나선 책이다.

2012년 혹은 2017년을 대비하여 '진보가 집권하기 위한 플랜'을 세우고 있다. 진보, 개혁 진영이 이명박 정권에 권력을 빼앗긴 이유를 성찰하고 있으며, 진보ㆍ개혁 진영이 권력을 되찾아 집권하는 데 필요한 미래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오마이뉴스가 주선한 ‘진보집권전략’을 위한 조국 교수와 김호기 교수와의 대담에서 조국 교수는 "진보개혁정당들이 환경적으로 가장 문제가 있는 몇 개의 4대강 댐은 집권 첫해에 폭파하겠다고 공동선언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 실제 댐을 폭파함으로써 진보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걸 생중계하면 지지층에게는 강렬한 메시지가 될 것이며, 짜릿한 퍼포먼스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국립대학인 서울대 교수로서 할 말이 아니다.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지난날 “전두환 장군이 집권을 위해 5.18 광주사태를 일으켰다.”는 논리와 북한의 ‘87년 KAL기 폭파를 수구정당들의 자작극’이라고 선동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조국 교수의 대한민국 체제변혁을 혁명적(?) 행위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2009년6월3일 조국 교수가 주동한 서울대 교수 124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훼손 시켰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 가면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한 ‘친북적 표현행위’로 체제위협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조 교수는 2007년 6월 25일자 한겨레신문에 게재한 ‘주체사상파 처벌이 능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빨치산 출신의 김영승이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호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데 대해 위와 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총선 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후보로 최초로 출마한 여성 동료교수를 대못질 한 사람이다. 교수직 사표를 안내고 출마했다고 폴리페서 문제를 일으켜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해 ’낙선 시켰다.

그가 참여한 시국선언문에는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라는 말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그가 동료 교수에 가한 인격적 모독은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적인 인권존중’과 배치되며, 법과 내규에도 없는 폴리폐서를 주장한 것은 ‘민주적 원칙’과도 맞지 않았다.

그는 폴리페서를 주장하며 같은 학교 동료 교수를 낙마시킬 정도로 정치적인 순수학자다. 국회의원만 안 했지 정치적 활동은 국회의원 이상 버금가는 정치 활동을 해왔다.

대검찰청 · 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 원장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위원 등 종횡 무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재,보선 선거에서는 야권 단일후보로 은평을 지역의 후보로 거론되었다. 올 4월 김해 재,보선 선거에서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적 의향이 없다면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들어올까

조국 교수는 작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사퇴를 했다.

조 교수는 "인권위가 안팎에서 매서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정파적 분쟁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현병철 위원장이 이끄는 인권위가 '인권'의 잣대가 아니라 '정파'의 잣대를 사용하면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추진의 차이를 ‘정파적 분쟁’이라고 몰아세웠다. 지난 정권에서 임명받은 정무직은 정권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데 정권교체 3년이 다 돼 사퇴를 했다. 3년 넘도록 있다 ‘정파적 분쟁’이란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가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 중 인권위는 ‘군 동성애 허용’을 권하는 결정을 했다. 동성애 허용하면 ‘군 기강 무너지고 에이즈 확산’되는 ‘인권’은 무시하고 있다. ‘인권존중’을 빌미로 한 ‘체제변혁’이 목적이었다.

서울대 82학번 출신의 조 교수는 지난 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펴내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왔다.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의 눈부신 활동을 보면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다. ‘4대강 댐은 집권 첫해에 폭파하겠다.’고 하는 말이 ‘대한민국 폭파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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