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경제 버팀목 수출이 붕괴12월 1.2% 1월 6.2% 2월 11.4% 3월8.2% 연속감소
반도체 및 전자산업,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 주력산업 경쟁력 추락
한국GM의 군산공장은 문닫고 로노삼성 자동차 부도직전 현대차 중국 도산 적자로

기업사냥꾼 문재인이 수출까지 망쳐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붕괴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액은 471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3월보다 8.2% 줄었다. 작년 12월부터 12월 1.2% 1월 6.2% 2월 11.4% 3월8.2% 연속 4개월째 감소다.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반도체와 중국경기침체 요인이 컸다.

반도체는 작년 3월보다 수출이 16.6%나 줄었고 중국수출도 작년보다 15.5% 줄었다. 문정권은 수출채권을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지만 중국에 수출이 30% 집중되어 있고 반도체 단일 수출품목을 다변화하지 않은 채 단기적으로 돈만 풀면 금융위기를 몰고 올수 있다.

대중 수출은 전체 수출의 26.8%에 홍콩을 포함하면 34.4%로 집중되어 위험성도 커졌다. 중국의 보복과 미중 무역전쟁을 감안하여 인도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 중동 등으로 수출 영토를 넓혀야 한다. 반도체는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21%나 차지했으나 작년 말부터 수요와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 감소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전기차, 바이오헬스, 로봇 등 유망 신산업을 키워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문정권은 기업 숨통을 조이고 있다. 두 달 새 수출 마이너스 품목은 9개로 불어났고, 수출 감소 지역도 4개로 늘었다. 수출이 기댈 곳 없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문재인 앞에 흘린 젊은 청년의 눈물

문재인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청년단체 대표가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부의 청년 정책이 달라진 게 없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청년들은 수많은 기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단편적"이라며 "사회 이슈에 따라서 때로는 비정규직 문제였다가 때로는 젠더 문제 정도로만 해석이 될 뿐,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엄 대표는 "기존에 (박근혜 정부 당시) 있던 청년위원회도 없어져 누구와 소통을 해야 되며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길이 없다"며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기본법 제정을 하자고 일반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에 전달한 내용도 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 때문에 되지 않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세대에게는 숙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걸 자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청년들이 과소대표되어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잘 챙겨주면 좋겠다"고 말하다 감정에 북받혀 울먹거리기 시작했다.박정희

국민들이 뭉쳐 어렵게 이룬 경제가 문재인 2년에 붕괴

2월 수출증가율은 –11.1%이다. 반도체 수출이 -24.8%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산업,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의 주력산업들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도크가 있던 군산, 울산, 거제의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 한국GM의 군산공장은 문을 닫았고 로노삼성 자동차는 일감이 절반으로 줄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도산하고 적자를 내면서 협력업체들의 도산하여 실직자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은 사라지고 문정권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죽이기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조선업 자동차가 무너졌고 자동차업계도 무너져가고 있다.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도 없이 그리스의 리바노스에게 26만톤급 유조선 두 척을 주문받고, 그 계약을 담보로 영국 바클레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현대조선을 시작했다. 지금의 현대중공업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생겨났다.

박정희의 비전과 리더십 정주영회장의 경영능력이 세계제일의 현재중공업을 탄생 시켰다. 철강,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해외건설 등에서도 박정희의 리더십이 강하게 작용했다.

박정희 시대가 만들어낸 수출산업이 문내인에 의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고용참사의 희생자인 20대가 일어나 문재인을 밀어내고 한국경제를 다시 살려내야 할 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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