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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정당들, “선거제 개혁한다더니 문턱 높이기?” 규탄
이상천 | 승인 2019.04.24 23:48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등 4개 정당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 봉쇄조항(진입장벽) 하향 요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봉쇄조항 상향 조정을 극구 반대하며 규탄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국회의원 선거 봉쇄조항 상향 반대 4개 정당 긴급기자회견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우리미래) 등 4개 정당은 최근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 봉쇄조항을 상향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하여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규탄에 나섰다.

이들 4개 정당은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의원 선거 봉쇄 조항(진입장벽) 하향 요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성 높이자는 선거제도 개혁 취지에 어긋나는 봉쇄조항 상향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봉쇄조항을 하향 조정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이들 4개 정당은 여야 4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논의 중 현재 3%로 되어있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봉쇄조항을 높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나오자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봉쇄조항은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소수정당인 이들 4개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안의 핵심인 비례대표제의 취지인 ‘표의 등가성’,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봉쇄조항은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안주용 민중당 공동대표는 “봉쇄 조항을 상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신당한 기분을 느꼈다”며 여야 4당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안 대표는 “여야 4당이 봉쇄조항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기득권 동맹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분 도입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봉쇄조항을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용혜인 노동당 공동대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안이 정말 ‘개혁안’인지 의문스럽다”며 봉쇄조항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용 대표는 “봉쇄조항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몇 개의 거대정당들끼리 표를 나눠 먹겠다는 도둑질”이라며 “봉쇄조항을 5%로 상향할 것이 아니라 전면폐지하고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태영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은 발언에 나서 “봉쇄조항을 높이는 것이 마치 국회를 안정화시키는 것처럼 논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봉쇄조항 도입에 근거가 없음을 역설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20대 국회는 환경·노동·여성·성소수자·장애인 문제 등 우리 사회 많은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정치개혁의 과제는 국회의 안정화가 아니라 국회가 반영하지 못한 민의들을 국회 내로 반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치 개혁을 위해 봉쇄조항을 하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발언에서 “현재 규정되어 있는 봉쇄조항의 기준인 ‘3%’는 유권자 대비 120만 명, 투표자 대비 80만 명”이라며 “봉쇄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표가 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대표는 “청년, 여성, 성소수자,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 대변되려면 봉쇄조항을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21대 국회는 더 다양한 정치세력이 원내에 진입하여 ‘무지개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4개 정당의 대표, 당직자, 당원 및 시민들이 함께하였으며 4개 정당 외에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마지막으로 4개 정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향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의와 선거제 개편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봉쇄조항 상향 조정의 반 개혁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나가는 등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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