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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문 대통령 향한 막말 무혐의,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서원일 | 승인 2019.02.17 22:25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사진@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해 고발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미친 XX가 어디 있나", "이 인간이 정신없는 인간 아닌가" 등의 발언을 하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나 조 의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200조원` 발언도 의견 진술에 불과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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