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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 폐기가 북핵 폐기의 시작이자 한반도 비핵화의 완성
김민상 | 승인 2019.01.09 22:2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핵으로 문제를 만든 북한에서 핵을 과감하게 폐기해야 문제가 풀리는 것은 맞다.그러나 그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시작일 뿐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의 문정인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앉아서 좌담을 가졌는데 그 내용을 보니 참 가관이다.

이 자리에서 문정인 특보는 “북한이 과감한 행동을 보이는 동시에 미국도 (대북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해주면 돌파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그럴싸한 얘기 같지만 아주 교묘하게 북한을 두둔하는 것으로 필자의 귀에는 들린다.

지금 북한이 핵탄두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이 문제는 순전히 북한이 먼저 해결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만들므로 인하여 미국과 유엔에서 북한 경제제재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려면 무조건 북한의 핵탄두 폐기가 우선이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어 있다.

문정인 특보는 “‘어느 한쪽이 먼저 양보하라’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라는 자가 할 소리는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라는 사람이라면 미국과 북한에 동시적으로 행동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문정인 특보는 “북한도 풍계리(핵실험장 폐기) 빼놓고는 행동으로 보인 게 없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이 ⅔ 이상 파괴됐다 하는데 이것도 검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에도 의회가 있고, 싱크탱크가 있고, 언론이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북에 베푼다’는 인상을 주면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의 공격)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이 구체적 행동을 보이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말 대 말’ 협상 양상이지만 ‘행동 대 행동’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으로 봐도 문정인 특보의 말은 맞지 않는 것이다. 모순이다.

북핵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두고서 왜 빙빙 돌아가는 짓을 선택한단 말인가?

대한민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라면 북한에게 핵탄두를 국제사화가 원하는 대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가겠다고 선포를 하고 행동으로 보이라고 요구를 해야 맞다.

북한이 과감하게 북핵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조치까지 가지 않으면 미국은 결코 대북제재를 완화해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북핵 문제는 북한이 먼저 행동을 보여야 그 다음에 미국이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미·북간 교착상태인 비핵화 협상에 대해 “부동산 거래로 치면 미국은 계약금도 안 주고 ‘등기 이전하면 대금을 줄게’라고 하는 것이고 북한은 ‘계약금’이라도 줘야 등기를 넘기지, 안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했다.

힘의 논리만 적용되는 국가 대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부동산 계약 문제로 폄하 비유하는 꼴이 차기 대선후보 주자로서 할말인지 한심하다. 그저 대한민국 북한에게 주자하는 것이 더 낳을 듯 하다.

북핵 문제가 어떻게 부동산 매매와 같다는 것인가?
부동산 계약은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계약금도 주지 않고서 등기이전 하면 대금을 줄께 하는 놈들은 조폭이거나 공산주의자들 빼고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북핵 문제는 백번을 양보해도 북한이 먼저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그게 올바른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미국이 원하는 방법으로만 북핵 문제가 풀린다.

지금 북한에서 분명하게 조선반도 비핵화의 개념이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문정인 특보와 유시민 이사장은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개념파악을 하고서 이런 말을 하기 바란다.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파악도 못하면서 이런 북한의 대변인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대통령이 따라가기면 하면 된다. 미국이 북한에게 대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행하면 북핵 문제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해결이 될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미국의 힘을 동원하여 강제로 북한이 꼬리를 내리게 만들 필요도 있는 것이다.

남한의 적화를 위해 말장난하며 시간벌기하는 김정은 정권 폐기가 북핵 폐기의 시작이자 한반도 비핵화의 완성이다.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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