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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대북제재 완화’
안호원 | 승인 2019.01.05 16:21
제1차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은 국정의 8할 정도는 북한 김정은에게 가있는 것 같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시인 겸 수필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분노와 증오가 넘쳤고, 성찰은 모자란 한 해였던 것 같다. 특히 특징을 들라하면 통치권에서 정치적 의도로 분노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상대편을 ‘적폐대상’으로 낙인찍고, 여론몰이로 적대감을 부추겼다. 사회의 분열, 국민들의 불안은 ‘내 알바 아니라’는 식이다.
 
북한으로부터 많은 속임을 당하고 기만 당해
 
오직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과 독주가 앞섰다. 권력이 증오를 부추기면서 지식인과 군(軍),그리고 언론매체까지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 사회는 분열되고, 힘없는 자들은 더 소외됐다. 기업주는 만고의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다.
 
힘의 신봉자들이 언론과 군과 사법부까지 지배함으로서 국민들의 분노가 넘쳐난 한 해였다. 이런 냉혹한 상황에서 과연 ‘선과 진실’의 소리가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까. 엉뚱한 말이지만 누군가 사기를 당하면 처음에는 사기꾼을 비난하고, 위로하지만, 이 같은 일이 두 번, 세 번 계속되면 사기당한 사람이 바보취급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바보짓을 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하고 기만을 당했는가. 지난해 말 김정은 친서를 받아든 청와대가 한껏 고무되어 있다. 연내 답방은 무산되었지만 새해 답방을 피력했다고 반기는 표정이다.
 
그러나 외교관례상 전문을 밝힐 수는 없다며 미국과 공유한다고 말했다. 전달 경로도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았다. 하도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다보니 이번에도 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국민 속이는 정치 쇼는 그만해라”며 성토하기에 이르렀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미국까지 속이려 드느냐고 의심을 하고 있다. 친서에 이어 신년사에서도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의지를 재천명했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길 상황이 아니다. 북. 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도 남한 문재인만 잘 활용하고 ‘북한 비핵화’ 와 ‘한반도 비핵화’를 잘 교란해 나가면 북한에 그다지 나쁠 게 없다는 김정은 생각이 고스란히 배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있다”면서도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길 모색은 상황에 따라 다시 대결적인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압박의 의미로 비춰진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를 반겼다. 어느새 ‘평양’ 이 흐름의 중심이 되고 말았다. 김정은은 금강산 관광재개를 조건 없이 받아드리겠다고 했는데, 그에 앞서 피살사건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당장은 김정은이 아쉬울 게 없다. 2020년까지 끌고 가면된다. 문제는 헛물만 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김정은도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경제개발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다. 그 성공의 관건이 바로 대북제재 해제다.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수출이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재개도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등이 그렇다.
 
청와대는 김정은의 친서에 이어 신년사 내용에 대해 “새해 한반도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부풀어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공세를 액면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은 곤란하다. 추이를 살펴야 한다. 북한 김정은은 처음부터 ‘종전선언’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위상을 세우고 대외무역을 쉽게 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 일 뿐이다. 최근에는 북한이 또 다시 한국의 군비 증가와 군사훈련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은 보통 협상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싶을 때나, 협상 상대를 적대시하더라도 잃을 게 별로 없다고 판단 할 때 이런 수법을 쓴다.
 
북한이 서울 답방을 질질 끌며 남한을 비난 하는 것을 감안 하면 계산은 이미 선 것 같다. 얻는 게 별로 없는데, 김정은이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위험부담을 앉고 답방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문 대통령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김정은은 관심도 없고 열의도 없다. 만만한 문 대통령을 압박하며 시간 끌기 작전을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의 정치 쇼는 지난 해 말 남북철도 연결 착공 이벤트가 아닐 수 없다.
 
착공 없는 착공식 이벤트 행사가 이 시점에서 꼭 필요했을까
 
청와대와 여당은 ‘9.19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착공식 개최를 상징적으로 이행 한 것이라서 의미가 크다고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며 여론을 무마시키려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12월26일 개성 판문 역에서 열린 ‘남북철도 도로 착공식’은 말이 착공식이지 뭘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철도와 도로를 명시하기는 했지만 어떤 공사인지도 정해진 것도 없다. 착공 없는 착공식 이벤트 행사가 이 시점에서 꼭 필요했을까? 의문이 든다. 더구나 국제사회에서 조차 북한의 대해 강고한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쇼를 벌리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북한 철길은 망가졌다.
 
실상은 일제 강점기보다 훨씬 못하다. 일제 땐 경의선은 시속 65km의 복선이 깔려있었다. 지금은 평양 개성 간 철도는 시속 20km의 단선이다. 철도의 경우 이미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 구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가 끝났다. 대부분이 육안으로 철도를 확인 한 수준이라 실제로 공사를 하려면 측량과 지질 조사, 설계 등 많은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어느 수준까지 북한 철도를 현대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 된 바 없다. 착공식은 경사스럽지만 실제상황과는 차이가 나거나 다른 목적이 앞서는 보여주기 식 ‘쇼’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문 대통령이 북한 철도와 도로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전혀 경제성도 없는 국민의 세금 낭비요 망국적 국부 유출이다. 지금 같은 초고속시대에 몇 시간만 비행하면 갈 러시아를 20박 21일간 시베리아 벌판의 강추위 속에서 기차를 타고 허허벌판을 바라보면서 갈 바보는 없을 것이다.
 
이제 국제물류는 열차가 아니라 선박이다. 여객. 화물 어떤 수요에도 경제성은 없다.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도 고속철도로도 물리적 커버되지 않는 장거리는 항공기가 담당한다. 문재인 정권이 가렴주구의 증세로 거둔 돈은 본디 기업과 자영업자 민간에 돌리면서 경제를 살려야 할 돈이다.
 
그럼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북한에 낭비할 돈이 있다면, 다른 선진국들처럼 감세를 해야 맞다. 민간 기업 옥죄어서 만든 피의 돈을 북한 김정은에게 퍼붓게 만들 수는 없다.
 
북한에 철도. 도로 놓을 돈이 있다면 남한의 공항과 철도에 투자하라.
 
도시철도 사각지대들에 지하철을 주요 교차로마다 깔아주고, 또 부속들도 충분하게 교체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만들어야 마땅하다. 일용직 젊은이들의 죽음을 더 이상 방조해서는 안 된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몸이 분리된 상태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끔찍한 사태는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심각하고도 불안한 징후다.
 
문 정권의 도그마 적 경제정책이 실패로 우리 경제가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건 억지고, 악재다.
 
운전기사를 자처한 문 대통령은 멀쩡한 경제는 공연히 손을 대서 과거 정부가 공들여 수주한 원전 건설 사업을 멍청하게 다 망쳐놓았는데도, 여전히 문 대통령의 머릿속은 국정의 8할 정도는 북한 김정은에게 가있는 것 같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도 환상이다. 지도자 잘못만나 세금 퍼주기로 타락했다. 정말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떨어지는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남북관계에 조급하게 올인 하는 건 더 경계해야 한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들이켜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선 안 된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정치 쇼는 하지마라. 자칫 저주 받고 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 가 걱정이 앞선다.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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