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통일 전략 안호원
문재인 대통령,북한 철도.도로보다 자영업자에 신경써야
안호원 | 승인 2018.12.28 19:14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의 빛을 갖고 오는 기해년이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시인 겸 수필가] 오매불망 애타게 그리던 김정은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되자 남북이슈는 자연히 소강상태로 바뀌고 대신 경제 이슈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은 분위기다.

경제 활력 찾기 행보에 나선 문 대통령이 일부 대선공약까지 과감히 포기하며, 실용주의 노선에 시동을 건 것이다.

새해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국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더 커지고 지지율도 40%대로 떨어지자 국정운영 기조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 10월 제조. 도소매. 숙박음식 등 빅 3종의 평균 취업자는 1048만 2000명으로 지난 해 보다 16만3700명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빅3취업자 감소세 전환은 2013년 관련통계 작성이후 처음이라는 게 전문가의 말이다. 특히 숙박 음식 업은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다.

문 정권에서 시작된 최저임금 급등으로 고용원 없이 고군분투하던 영세 자영업자는 연초부터 문을 닫기 시작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지난달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 결과 지난 달 숙박 음식업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9만7000명 감소하며 1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며 울상이다.

2013년 산업별 취업자 집계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장 감소 기록으로 집계되었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 문 정권은 근본원인을 외면한 채 계속 말잔치로 장밋 빛 분식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문 정권은 신규 취업자가 지난 해 월평균 31만 명에서 올 들어 최저 3000명까지 곤두박질치자 날씨와 인구구조 변화에다 ‘유커’(중국인 관광객)탓까지 하며 실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과거 정부 잘못으로 돌리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유커가 늘어나도 고용참사가 계속되자 이번에는 ‘자영업자의 과당경쟁 탓’이라는 뻔뻔함을 보여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들어 자영업자의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마저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문 정권이 호들갑을 떨며 ‘호전되고 있다’ 는 고용율도 알고 보면 모래성이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유일하게 공공부문 일자리만 폭증해 실업난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국민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투자, 고용률 수치를 높게 만들었을 뿐이다. 호전 되는 듯한 20대 고용율 역시 근로시간이 줄자 ‘투 잡’ 풍선효과에 따른 착시 현상을 보이면서 20대 지지율이 40%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모라는 작가가 “남자 20대 지지율 하락이유는 남자 청년들이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축구를 보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게임도 안하고 축구도 안 보고 공부만 하다 보니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웃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제를 제대로 파악치 못하는 정치인으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허탈한 기분이 든다.

취업난, 경제악화에도 불구하고 오직 일편단심 북한 김정은에게만 신경 쓰고, 북한 철도. 도로 지원 등 국민의 혈세를 투자, 딴 짓거리만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인지 정녕 모른다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지도 모른다.

운전기사를 자처한 문대통령은 멀쩡한 경제는 공연히 손을 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과거 정부가 공들여 수주한 원전 건설 사업을 멍청하게 다 망쳐놓았다. 정말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지는 국민의 공복이다. 문 대통령은 항상 말잔치만 요란했을 뿐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도 지킨 게 없다. 오죽하면 현 정권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까지 조소를 받고 비웃음을 사겠는가. 성장과 고용, 투자, 소비의 모든 경제지표가 기대이하다 그러는 사이 고공 지지율도 40%대로 내려앉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 하며 국민을 속이는 악행은 변하지 않고 답습을 하며 국민들에게 쓴 웃음을 짓게 한다. 5년 단임 대통령의 지지율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떨어지는 게 ‘자연의 법칙’이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국가적 불행이고, 자멸을 초래하는 것이다. 과거를 뒤지는 적폐청산, 세월호 사건, 5.18사태. 이제 할 만큼 해왔다.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를 위축시키며 정치권을 제압하려는 검찰 수사도 마무리 할 시점이다. 문 정권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수지오지자웅(誰知烏之雌雄; 까마귀의 암수를 누가 알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뜻)까마귀의 암컷과 수컷(烏之雌雄)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검은색은 대체로 어둠과 죽음을 상징하는 데 이런 색깔을 한 새가 까마귀다. 특히 까마귀는 다른 새들과 달리 암수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구별이 어렵고 ‘리더’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까마귀를 두고 오합지졸(烏合之卒)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데 암수를 구분 못하듯 선악이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비유적으로 쓰는 고사성어다.

죄를 가릴 때 주장이 팽팽하면 범인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 그러나 단시일에 해결 못하고 미궁에 빠져도 대부분 세월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 허지만 가치관이 다르면 판단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립할 수밖에 없다.

선거로 뽑힌 정치인은 자신이 적격자이자 옳다고 우긴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더 헷갈린다. 심사숙고해 뽑아야 하는 데 그게 쉽지 않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나라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의 머릿속은 국정의 8할 정도는 북한 김정은에게 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관심사가 국내 경제보다 대부분 북한이란 느낌이 든다. 하는 짓거리를 보면, 북한 김정은에게 아주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떨어지는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남북관계에 조급하게 올인 하는 건 더 경계해야 한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들이켜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선 안 된다. 지금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해온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를 강구해야 할 때다. 남겨야 하는 건 속빈 사람처럼 비실비실 웃으며 찍는 기념사진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참모습이며 진실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 지금 하는 식이라면 정권 재창출은커녕, 내 후년 총선도 참패할 공산이 크다. 그 누구도 숫자 놀음에는 이길 장사가 없다. 문 정권은 북한 지원에 앞서 얼어붙은 고용 통계를 무겁게 인식하고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지금은 북한 철도. 도로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근본 해법에 먼저 눈을 돌려야 할 때다. 문 정권은 까마귀처럼 불분명한 모습으로 집권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지마라. 언젠가는 거짓이 드러날 것이며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호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부총장 모두 자진 사퇴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부총장 모두 자진 사퇴
'준석맘' 정미경 최고위원 사퇴,“지금 무엇보다 당 혼란과 분열을 빨리 수습하는 게 먼저”'준석맘' 정미경 최고위원 사퇴,“지금 무엇보다 당 혼란과 분열을 빨리 수습하는 게 먼저”
날씨예보,8-9일 최대 300㎜ 이상 큰 비.. 10~11일에도 많은 비날씨예보,8-9일 최대 300㎜ 이상 큰 비.. 10~11일에도 많은 비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 윤대통령 심기일전 선제공격하라“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 윤대통령 심기일전 선제공격하라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2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