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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 5년 구형,특검“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고 일탈했다.”
서원일 | 승인 2018.12.28 16:22
김경수 경남도지사
특검이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허익범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경공모와 접촉은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한 게 아니라 김 지사의 선택이다. 이는 유력 정치인이 선거지원 명목으로 접근한 사조직과 접촉하고, 댓글조작 행위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하고 개인 요구에 부합해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이다”이라고 지적. 특검은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된 정치인을 보여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규모는 총 9971만여건이며 이 중 8800만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특검은 지난 26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등과 함께 내년 1월 25일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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