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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박관천 공통점,청와대발 참사로 인한 정권의 레임덕 신호탄(?) 상징
전영준 | 승인 2018.12.17 22:17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을 수사하기로 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17일 검찰은 특감반 비위 의혹과 추가 폭로로 논란이 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특감반 비위 의혹의 중심인 김태우 수사관이 복귀하자마자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측에서 전달받은 3가지 의혹에 대해서 감찰할 것"이라며, 이를 먼저 들여다볼 것을 시사했다.
 
3가지 의혹은 김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자신의 지인과 관련된 사건의 진척상황을 물었다는 것과, 동료 특감반원들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자신의 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급 공무원 공개 채용에 지원한 것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첩보 보고가)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의 박관천 전 경정과 닮은꼴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박근혜 정권은 박관천의 첩보 취득으로 만든 문건을 허위주장이라고 주장하며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구속시킨 바 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주장한 ‘사찰 문건’을 ‘첩보’ ‘허위 주장’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나고 보면 박근혜 정권이 정윤회 문건 유출로 인한 청와대발 참사가 박 정권의 레임덕의 신호탄이 되었듯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여권 내부의 균열을 부각시켜 여권 지지층 이탈을 가속화하고 시킬 수 있기에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시작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정윤회 문건이 폭로 되기전 2014년 11월24일 발표 리얼미터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50%였다.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2014년 12월15일 발표에는 39.7%로 급락하고 2015년 2월초에는 31.8%까지 하락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2015년 9월초에서야 50%를 다시 넘어섰다.
 
박근혜 정권이 박관천 경정을 문건유출을 핑계삼아 무리하게 구속했듯이 만약 문재인 정권이 김 수사관을 구속하려 한다면 진위여부를 떠나 김 수사관의 동정심 유발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급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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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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