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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온상, 태양광발전과 서울교통공사
이계성 | 승인 2018.11.26 14:49
태양광 발전은 80% 문재인 코드에 허가, 최규성 농어촌공사사장 ‘가족 회사’ 허가
문재인 탈원전 이유 100조 태양광사업 코드들에게 허가 해 돈방석에 앉히려는 꼼수
태양광 사업은 세금 빼먹기로 변질돼 보조금은 운동권 시민단체 등이 거의 싹쓸이


비리온상 태양광 발전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문재인의 ‘탈원전’은 편견과 독선과 아집에 따라 추진되어 수백조의 국고 소실을 입었다. 탈원전으로 문재인 코드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떼돈을 벌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80%이상이 문재인 코드들에게 허가 해주었고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7조원 태양광 발전을 ‘가족 회사’ 허가해 주었다. 그는 2월 취임한 직후부터 대규모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을 해왔는데 취임 전까지 태양광 회사 대표이사였다. 현재는 아들과 비서 출신들이 운영하고 있다.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은 전국의 저수지를 태양광으로 덮겠다며 태양광발전에 목을 매고 있다. 최규성은 전국 관할 저수지 등 941개 지구에 7조5000억 원대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겠다며 가족과 비서가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를 주었다.

가장 안전하고 값싼 청정연인 원전을 폐기하고 문재인이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한 것은 100조 태양관 발전사업을 코드들에게 허가해 주어 돈방석에 않게 하려는 꼼수였다.

태양광 사업은 발전이 아니라 국민 세금 빼먹기로 변질돼 가고 있다. 지금 그 보조금은 운동권 시민단체 등이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 최규성 사장 역시 이 '태양광 마피아' 중의 하나다.

최 사장이 총사업비 7조5000억 원 중 7조4000억 원으로 전국 저수지 941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고 한 것은 가족사업에 권력을 이용해 혈세를 빼먹겠다는 도둑질이다.

정부 보조금은 운동권 출신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 3곳이 지난해 전국 48개 업체에 지원된 국고 예산 중 43%를 차지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를 아예 태양광공사로 바꾸라”는 개탄과 질책이 쏟아졌다.

비리온상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의혹’이 구직 청년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다른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도 민노총 위세에 눌려 세습 비리가 자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검찰 경찰은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국회가 국정감사에 나섰다.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미적대면서 국회 일정 파행까지 빚은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 방패막이를 하기 위함이었다. 민주당은 부정부패 비리를 덮으려는 썩은 정당이다.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의혹’을 민주당과 박시장은 가자뉴스 흠집 내기라며 덮으려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간부직원 친·인척을 비정규직으로 미리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이 과정에 민노총이 깊숙이 관련됐다는 의혹까지 구체적으로 나왔다. 국정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하태경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민노총 소속의 노조가 있는 어느 기업에서 노조가 채용 우선순위까지 경영진에 제시했는데, 1∼3순위는 회사 현직 및 퇴직자의 자녀, 친·인척, 지인이고 4순위가 일반 청년이었다고 한다.

일자리 씨를 말린 문정권이 그나마 혈세로 채용하는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민노총과 감부임원 가족이 싹쓸이하고 있으니 시험 준비한 청년들은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무능 무책인 무소신의 빈바가지 문재인

문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조선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또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속담까지 인용하며 "기회"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기 하강세가 가속화되고 주력 제조업 침체가 가속화되는 데 헛소리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신이 나갔다.

올해 들어 대형 조선사 수주가 늘고는 있지만 호황 때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중형사는 마이너스 20% 이상의 수주 감소를 겪고 있다. 자동차 생산이 올 들어 생산량은 5% 줄었고 수출도 감소했다.

부품 협력사들은 줄줄이 파산하고 있는데 '실적 회복'이라며 '물이 들어온다'고 했다. 문재인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가 씨가 말라가는데 “긍정적 효과가 90%"라 했고 도용대참사 앞에서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도 했다.

성장률이 추락하고 기업 활력이 꺼져가는 데 문재인 대통령만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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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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