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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사태 진실, 467억원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
전영준 | 승인 2018.08.06 20:26
김사랑 기자회견.사진@온라인커뮤니티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김사랑’이 1위에 랭크돼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중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 "이 지사는 자기 형 이재선씨 뿐 아니라 김사랑씨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사랑’ 사건 의혹이 확산됐다.

하 의원은 “진실 증언자를 정신병자로 만들기! 이재명 지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쓰는 상습적인 전략 같다”고 지적했다.

김사랑 씨는 2015년 5월2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성남fc 축구이벤트부터 수많은 이벤트를 한 이벤트 업체가 독점하는데 이것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뜻인건가”라는 글을 남기면서 사건은 시작되었다.
 
김사랑씨는 이후 페이스북의 관련글들이 계속해서 삭제되는 것을 보고 이재명 시장이 보내줬던 이메일로 그런 의심되는 사항들을 보냈다. 그결과 이벤트 업체의 관계자로부터 총 9건의 고소 및 고발을 당했다고 한다.
 
이후 계속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벤트 업체 대표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했다가 A씨에게 고발돼 지난 4월 12일 대법원 2부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문제는 항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성남경찰관으로 부터 체포이유나 죄명고지 등을 듣지 못하고 바로 체포되어 정신병원에 가두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사랑씨는 “살려달라고 메신저를 보내는 과정에서 핸드폰마저 강탈당했다”면서 “정신병원에 있을당시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을 다량 맞게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출석통지를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살 암시 글을 게재해 담당 경찰은 자살 가능성이 높은 김사랑의 신병을 확보 요청했다”면서 “ 그녀는 정신병원에 잠시 보호조치 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일 온라인상에서 공개된 김사랑씨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나눈 대화 캡처를 보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해당 캡처에는 김사랑 씨는 "이 시장님 찬양의 글만 남겨놓고 제 글은 계속해서 14번을 지우셨는데 15번째로 묻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씨는 "수정로 상권에만 쓰겠다던 467억 수정로 상권엔 새로운 주차장하나 간판하나 전선줄하나 정비된 곳 없습니다"라며 "중앙정부돈 117억까지 가져와서 그것도 모자라다고 350억 시민혈세까지 퍼부어 467억이란 엄청난 돈으로 본인을 이사장으로 등록해서 상권활성화재단까지 만들어 재단 출범당시 수정로 상권에만 쓰겠다고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수정로 상권은 주차장하나 새로 장만한 곳 없이 달라진게 없고, 차이나타운화는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467억원의 행방을 묻는데 답변은 커녕 제 글을 날마다 지우고 있습니다"라고 항변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비서실 명의의 글을 올려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입원이 경찰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2017년 11월14일 성남 B경찰서에서 김사랑에게 고소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 통지하였으나 김사랑은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며 “이에 담당 경찰은 김사랑 신병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경찰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계통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2항에는 “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됐다는 김사랑씨의 말이 맞다할지라도 경찰이 김사랑씨에 대해 조치를 안해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본다.
 
그러나 일시적 강제입원이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2항에 따른 합법적 조치라 할 수 있어도 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바로 체포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지 의구심은 생긴다.
 
김사랑 사태의 본질은 김사랑씨의 강제입원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추진한 수정로 상권 회복에 사용된 467억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김사랑씨가 처음에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요구했던 사항이다.
 
성남 수정로 상권 활성화 사업은 성남시가 지난 2012년 3월 2016년까지 총사업비 467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사업이다.
 
수정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창립해 이재명 시장을 이사장으로 총 13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의 임원진으로 구성하였다.,
 
재단의 주된 사업은 태평역~숯골사거리로 이어지는 30만5000㎡ 규모 수정구 상권을 지역문화와 결합된 상권으로 육성하는 것이었다.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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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 백야 2018-08-06 21:14:58

    김사랑,본명 은 다밝혀졌지만...냄새가 난다...왜 대법원판결은 감추나? 대법원에서 이미 범죄소명이돼서 벌금까지 부과받았잖나? 그리고 이사건은 이미 오래전일이거든 ....아무튼 기레기들관심은 알아줘야돼...아참 아따위기사로 기레기들 혹응 언론개혁을 덮으려는 수작인지도 모르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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