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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종교적 병역거부로 바꾸라는 요구 대두
서원일 | 승인 2018.06.28 19:50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8일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이다'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라는 양심의 자유가 군 복무라는 공익의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오늘 헌재 결정 과정에서 재판관 4명은 합헌, 4명은 일부 위헌,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2004년과 2011년 모두 7대2 의견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전향적인 결과다.
 
하지만 헌재는 현역, 예비역, 그리고 보충역 등 병역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5조 1항, 이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이 병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복무를 정하지 않은 점이 사실상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 변경’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군대를 간 사람은 양심이 없어서 간 것이냐”며 “‘양심적’이 아닌 ‘종교적’ 병역거부로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헌재는 본안 판단에 앞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의 의미를 짚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개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병역의무 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이행이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군복무를 국민의 의무로 받아들여 이행한 사람들이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945년 광복 이후 최근까지 입영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 약 2만 명입니다. 이 중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데요. 최근에도 해마다 500명 안팎씩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법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라는 소위 '정찰제 유죄 판결'로 선고를 해왔다. 최근 들어 각급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속속 내려졌지만 대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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