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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에게 법률적 석방운동이 능사일까?
최준수 | 승인 2011.09.14 21:51

[최준수 리얼콘 칼럼니스트]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교육감인 점에서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지금은 근본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입니다.

교육자는 두번 죽는단 말이 있습니다. 법과 윤리성을 말하는 것인데, 윤리성에 더 큰 방점을 두는 게 상식입니다. 교육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육감 직은 정치적인 색채로 흘러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곽 교육감을 교육자로 단순히 보는 입장이라면, 문제는 명확합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썩었어도 교육계는 적어도 윤리성이 더 앞선다는 엄연한 사실을 곽 교육감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니냐는 식은 서울교육청 쓰레기통에 버리심이 타당할 것입니다.

곽 교육감은 스스로 금전거래를 시인했습니다. '왜 순순히 시인했는지?

곽 교육감은 전문법률가(서울대법대출신/교수)로서, 항변할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일단 시인은 긍정적자세로 높게 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들어가면, 곽 교육감은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일단, 선의로 금전전달을 한 것이라면 왜, 자금세탁식의 방법을 택했냐는 것입니다.

진짜 선의로 했더라도 누구나 의심할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뭔가 숨기고 싶었던 게 아니면, 진짜 선의인데도 걸고 넘어갈까봐 나름대로 보안책을 쓴 것이 분명합니다.

시기도 적절하지 못했고, 직위보장도 하고 실제 실행도 한 것은 분명 의심사유입니다.

곽 교육감은 법을 잘 아는 분으로서 나름대로 떳떳하다면, 말의 신빙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선의'라는 표현을 듣고 역시 곽 교육감은 법률전문가가 맞다는 생각이 들기고 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한 느낌도 있습니다.

곽교육감은 여러 정황을 잘 몰랐다고 했는데, 이면약속에 대해 잘 모르고 보고도 늦게 받았다는 이야기인거죠.

이건 그동안 정치인들이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늦게 보고 받았다.밑에 자가 한 짓이라 모른다'는 변명투를 진보교육감이라는 분의 입으로 다시 듣게 되어 유감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통념상 위에 보고 안하고 주요사안을 자신이 처리할 경우가 과연 있을까요? 곽 교육감의 후보단일화시 이면약속과 금전거래는 사실, 교육자의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여러 방면에 썩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교육계는 지켜져야 할 것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썩은 곳도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이런 곳에 다시 공정택 씨와 같은 불미스러운 행위는 심히 안타깝습니다. 교육의 학부모로서 곽 교육감을 바라볼 때, 나름대로는 진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소위 법적으로 볼때 의심스러운 정황과 행위를 했으며, 적어도 이건 곽교육감 측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지만, 법의 잣대를 욕하면서도, 잘못이 있더라도 법으로 벗어나면 그만이다는 식의 생각도 교육계에선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만큼 교육계는 윤리적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계에 돈이 왠 말이냐?’는 국민들의 질타가 있기 전에 교육계의 피나는 자정노력이 가해져야 하고, 교육계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럴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치색으로 변질되고 교육계에 항균항습이 안 되는 그때, 현재 순수하게 교육계를 지키는 교육자들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곽 교육감식 교육정책도 가능한 일입니다만, 그건 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연히 가능한 것이지 어거지로 밀어 부치는 과거식 행태는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곽 교육감의 정책에 찬성하는 자도 많지만, 과거의 강압적 정책을 욕하면서 자신의 일은 무조건 밀어 부치겠다는 식은 분명 합리적 일처리는 아닙니다.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을 가졌다면, 밀어 부치지 않아도 저절로 될 겁니다.

곽 교육감이 반드시 무조건 사퇴해야 한다는 비합리적 논리보단, 곽 교육감에겐 우리 교육계가 보다 차원 높은 윤리성을 요구하는 교육체계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곽 교육감이 설사 재판에 이긴다해도, 다시 교육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곽 교육감에게 석방이 능사가 아니며,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자신이 떳떳했다 아니다를 넘어서는 문제)이 더 커야 할 것입니다.

"얘들은 모르니 가라!"는 식은 아니시겠죠? 윤리성을 무시하는 교육계라면 이미 죽은 존재일 뿐입니다.

교육윤리성에 문제가 있어 교육감을 계속 바꾸어야하는 일에 직면하더라도 우리에겐 반드시 실행해야 할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곽 교육감의 자녀는 외고에 다닌다네요.
교육의 평준화를 외치는 분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하군요.
자식 이길 부모 없다는 말을 곽 교육감에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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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수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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