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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승현 | 승인 2018.06.25 15:04
5년 내 전기료 인상 없다던 문재인 정부
 
[이승현 국민의힘 사무국장] 무식하게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돌아보면 국민들을 속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하자 전문가들은 각종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탈원전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기료 인상에 대한 우려를 금치 못했다.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가자 산업통산자원부가 전면에 나서며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산업부 이인호 차관은 2017년 8월 3일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정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들이 많다”며 말했다. 언론의 ‘전기요금이 몇 배 오를 것이다’ 보도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5년 내에 전기료 인상이 없다며 장담한 이 차관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5년 내에 전기요금이 오르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설비 자체도 굉장히 넉넉해서 28% 정도 여유분도 있어서 요금에 주는 영향은 없다”
“정부가 탈원전을 하지 않고 기존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대로 하면 2030년엔 원전이 35기로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100만㎢당 원전 수가 세계 1위로 일본의 3배, 미국의 35배 정도이다”
“한 지역에 원전 8기 이상을 고밀도라고 보면 전 세계에 고밀도 지역이 5개밖에 없는데 그중 2개가 우리나라에 있다”
 
이 차관의 발언을 보면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며, 원전 위험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우선적으로 원전이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고 해서 위험하다는 시각은 틀린 것이다.
 
영화 판도라에서 원전폭발 영상을 비현실적으로 과도하게 담아냈는데, 원전에 사용되는 핵물질은 핵무기와 달라서 사고가 발생해도 큰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폭발이 일어난다면 돔 안에 수증기가 가득차서 폭발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의 원전 기술력을 봤을 때 그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만의 하나 수증기가 가득차서 폭발이 일어난다고 해도 원전을 감싸고 있는 돔 내부에서만 영향이 생길 뿐이다.
 
다시 말해 원전이 밀집되어 있다고 해서 위험도가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도심지역에 원전이 있다 보니 안전관리에 상당히 공을 들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 차관의 전기 설비가 여유 있다는 발언도 내막을 들어다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산업부와 민주당은 7월 31일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했는데 협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론의 비판에 대한 해명거리를 찾은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2030년 전력수요 예측치는 101.9GW이다. 2년 전인 2015년도에 세운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113.2GW로 예측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10% 이상 더 낮게 예측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의 변명은 더 황당하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이 연평균 3.4%에서 2.5%로 낮아져 전기 사용량도 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문재인 정부 내내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낮아져서 전기사용이 줄어들 테니 탈원전을 해도 괜찮다는 논리를 세운 것이다. 이쯤 되면 누워서 침 뱉기도 보통실력이 아니다.
 
미래에는 전기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4차산업혁명은 보다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며 가까운 미래에는 전기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 것이다.
 
2022년까지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장담한 정부와 민주당은 은근슬쩍 말을 돌리기 시작한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2년까지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이 산업용 전기료도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전체 국민과 기업이 쓰는 전기료는 변동이 없어도 그 안에서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료가 어떻게 바뀔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벽에 부딪히니 산업용 전기료를 올려서라도 가정용 전기료는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대응 논리이다.
 
이 또한 국민들을 조삼모사로 여기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산업용 전기료는 누가 부담하는가? 인상분만큼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가 남아돈다고 발표했으나 7월 12, 7월 21일에 이어 8월 7일에 급전 지시를 내렸다. 급전 제도는 2014년 도입되어 2016년까지 총 3차례 시행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개월 만에 3번이나 급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자가발전 시설을 갖춘 기업들은 급전 조치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가격이 저렴한 LNG 발전 대신 가격이 비싼 화력발전으로 급전 조치에 대응해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10여 년 전부터 전력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 원전을 조기에 건설했다면 급전 조치 상황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멀쩡한 원전 가동률을 떨어뜨렸으니 무더위에 전력이 부족한 것은 당연지사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6월 19일 영구 정지시켰고, 신고리 5·6호기 공사도 중단시켰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급전 조치를 단행하면서 산업용 전기료를 올려서라도 가정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다.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근거도 없이 원전 위험성을 강조하며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최소 수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된 전 국정원장들이 1심에서 국고 손실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판결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국고는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하며, 더 큰 문제는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 앉을 수밖에 없다.
 
 

이승현  sagin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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