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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서울시 교육감 단일화 과정,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다.'
전영준 | 승인 2018.05.12 21:21

보수 서울 교육감 단일화 과정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지난 11일 ‘좋은교육감추대국민운동본부’(교추본)와 ‘우리 교육감 추대 시민연합’(우리감) 공동위원회는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모바일 투표 결과 박선영(62·) 동국대 교수가 선출됐다.
 
선거인단은 학부모와 교육 관련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두 단체에서 각각 1024명(교추본), 1200여명(우리감)이 투표인단과 선거인단에 참여했다.
 
박 교수는 교추본 투표에서 49.71%, 우리감 투표에서 69.7%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해 보수 서울시교육감 단일후보가 되었다.
 
다만, 단일화 논의과정에서 대상자 4명 중 곽일천 전 서울디지텍고 교장이 참여 입장을 철회해 단일화 의미가 퇴색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최명복 전 서울시 교육위원은 “교추본,우리감의 서울시 보수교육감 단일후보 확정은 학생들과 서울시민 앞에 보인 21세기 최대 사기극이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모바일 투표 매카니즘과 위 선거법 위반사항을 모두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보아온 본인은 선관위의 조치가 미흡할 시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 할 것을 공지한다.”고 밝혀 법적투쟁을 불사했다.
 
본지는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시 보수교육감 단일후보 과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며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문의했다.
 
질의내용은 ‘임의단체 3군데서 후보단일화를 진행하고 있다’, ‘단일화 추진 한 단체는 후보의 동의 없이 거론되는 후보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후보단일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 단체는 2명만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등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또한 ‘ 후보단일화라는 명분으로 후보단일화 참여라는 목적으로 일반 유권자들을 상대로 등록비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고 있다’,‘등록비 징수 목적은 후보단일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 한다’,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임의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갖고 전화로 하려하고 있다.’,‘등록비 명목으로 돈을 징수한다면 연령대,성별,지역별 설정이 불합리해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단체들은 여론조사 방법과 기준, 대상 등을 발표하지 않고 임의대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 등 단일화 과정에 대한 법 저촉여부를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후보단일화 방법이 진영내부의 동의를 받았다할지라도 제3자(참여하지 않은 후보, 일반 학부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귀문의 경우 일반 유권자가 교육감선거 후보자단일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시적인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등록비를 내고 단일화 투표 등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각 조에 위반되지 아니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아울러 각 단체에서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의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단일화 대상 후보자들을 선정하고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라고 설명했다.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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