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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피해자의 탄원에도 장역 10~15년형 확정
박진아 | 승인 2018.04.10 20:14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들이 최고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0일 대법원은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민 3명에게 각각 징역 10~15년 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성폭행에 가담한 주민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징역 13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여론을 들끓었고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준강간미수 범행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와 같이 준강간미수 범행도 공모를 인정,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21일 한 학부형이 운영하는 식당에 식사를 하러 온 여교사에게 술을 권한 뒤, 취한 여교사를 바래다준다며 자정쯤 관사에 따라와 차례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당월 23일 여교사의 남자친구가 인터넷 게시판에 사건정황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져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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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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