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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징역24년 벌금 180억원
서원일 | 승인 2018.04.06 17:2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kbs중계화면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6일 1심 선고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근혜는 헌법적 책임 방기해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 피고인 박근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출연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봐 강요 및 직권남용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기업 존립과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을 것으로 본다"며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이 명시적 협박을 안 했더라도 기업들이 (재단 출연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불안감이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차 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수주를 압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포스코와 GKL에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압박한 혐의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를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인정했다.
 
또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퇴진하도록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충분히 인정돼 유죄를,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은 헌정 사상 최초로 2시간동안 TV로 생중계했다.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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