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밀려 통일교 특검 수용한 민주당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정청래 민주당이 반대하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출범 후 3개 특검을 가동시켰던 이재명 민주당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더니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67%가 통일교 특검에 찬성하는 등 더 이상 버틸 수 없자 방향을 바꿨다.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모두 덮었다. 민중기 특검이 야당만 수사하고 민주당 부분은 덮었다. 민중기 특검의 수사 무마 의혹은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떠넘기다 결국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치권이 아닌 대법원에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수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은 물론 특검의 편파 수사 문제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통일교 로비보다 더 심각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문제도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 발표 직후 계엄 관련 2차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기존의 특검에 2차 특검까지 합치면 이재명 정부는 1년 내내 특검을 가동하게 된다. 선거 정략 특검임을 감추지도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기존 검찰에 권한이 과도하다며 수사·기소를 분리시켰지만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권한을 모두 부여했다. 이런 무소불위의 특검을 사실상 상설화하면서 중복수사,먼지떨이식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특검은 전례도 없을 뿐더러 예산과 수사 인력의 낭비는 국민 피해로 돌아온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요구를 수용한 것이 지방선거용 2차 특검을 위한 물타기용이다. 특검을 선거용으로 악용하는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가 폭발시켜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특검을 선거용으로 악용 민주당 국민분노 폭발시켜 단두대 이슬 될 것 22대 국회 민주당 단독 처리 300건에 14개 상임위 단독 처리 280건 21대 국회 4년 동안 63건, 20대 국회 7건과 비교하면 각각 4배, 40배 추미애민주당 단독처리 법제사법위원회가 165건을 기록해 압도적 1위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관례 깨고 21⭑22대 민주당 독신 사법 독재 최민희 방과위는 국민들 입틀어막는 ‘언론 재갈막법’ 통과 일당독재 유엔군의 반대에도‘비무장지대법률안’(DMZ법)통과 북남침 통로 제공

정치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
도를 넘은 민주당 일당 독재 사법부가 무너져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 건수가 300건에 14개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가 280건이었다
 
있었다. 21대 국회 4년 동안 63건, 20대 국회 7건과 비교하면 각각 4배, 40배에 달한다. 22대 국회 들어 설득과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다수결 강행’이 일상화됐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민주당 단독처리 법제사법위원회가 165건을 기록해 압도적 1위다. 법사위가 ‘내란 청산’ 프레임의 격전지이기 때문이다. 20대 때는 강행 처리가 한 건도 없었고 21대 때도 9건에 그쳤다.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깨고 21대 국회 때부터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움켜쥔 민주당이 사법 독재를 일삼고 있다.
 
57건으로 법사위 뒤를 이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최근 과방위에서 언론 개혁을 명분으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역시 국힘은 ‘언론 입틀막법’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유엔군사령부의 반발을 부른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DMZ법) 등이 대표적이다. 유엔사는 “DMZ 통제는 우리 권한”이라며 이례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며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사법 독재가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무너져 내렸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이재명 민주당 쓸어내는 길 밖에 없다. 2025.12.27
 
관련기사
 
[사설] 특검 정치 악용에도 한계가 있어야
[사설] 여당의 '다수결 강행' 일상화된 22대 국회
[사설] 민주 무능에 정치 퇴조 고착화··· 일당 병폐 언제까지
[사설] 항소 포기 독재에도 與로 기운 민심, 野 역주행 때문
[사설] 일당독재의 오만과 무능이 무너뜨린 ´민주의 심장´
[사설]민주당, 계엄 저지 1주년 행사에 지방의원 '강제 동원' ...
[사설] 민주당, '일당독재' 획책 위헌 법안까지 발의하나
[사설]내전 같은 대정부 질문, 국익과 민생은 언제 챙기나
[사설] 민주당 일방의 국회 운영, 정치적 독재와 다름없는 행태
[사설] 美 이재명·민주당 부역자 제재는 '시간문제'
[사설]대법 “예규로 내란재판부 설치”… 이제 논란 끝내야 한다
[사설] `대통령 거부권` 제한하겠다는 巨野, 독재의 길 가겠다는건가
[사설] 공수처법 野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與 일당 독재
[송평인 칼럼]민주당 一黨 지배의 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