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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맞아?
안호원 | 승인 2018.03.21 17:28
문재인 대통령
궤멸을 자초하려면 무슨 짓인들 못할까.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시인 겸 수필가]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의 입을 빌려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21일에 발의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여당의 요청에 따라 마지막 시한까지 발의를 늦춘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마지막 발의 시한이 26일인 만큼 그때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려보고 합의가 안 될 경우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판국이다.

청와대가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국회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조 수석을 통해 가장 먼저 발표되는 헌법전문과 기본권 분야의 핵심 개정사항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헌법전문에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4·19혁명은 현행 헌법에 포함돼 있다. 두 번째로 발표될 '지방분권·국민주권'과 관련한 개헌 사항 중 주목할 부분은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다만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는 않고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이 없지만, 행정수도 지정을 둘러싼 헌법재판 과정에서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된다는 법리가 확립됐다.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 헌법에 포함된 기본권을 구체화·강화한 조항 중에는 '토지공개념'이 주목된다.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 122조에 포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자문위원들은 토지의 소유나 집중의 불균형이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장애로 작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개헌안의 골자는 4년 연임 대통령제와 수도조항 신설, 기본권 조항의 수정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정부형태와 관련, 청와대는 야당들이 주장하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보다는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으며,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개헌안의 내용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착각은 자유지만 더 큰 문제는 문 정권이 바라는 대로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의 존폐가 달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5.18 광주사태는 북한군투입 등 아직까지 진실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고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다수의 국민을 우롱하고, 역사를 훼손하는 것이며 경솔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도 그렇다.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그 자체는 나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사람’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북한이다. 북한 헌법 제3조에 ‘조선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주체사상을~’이라는 규정이 있다. 굳이 북한에서 즐겨 사용하는 말로 고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행히 야당과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지방분권이 빠졌는데, 지방분권 개헌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북한 공산 집단이 바라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다.

또 개정헌법안에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 운운했는데 그럴 경우 국가 보안법은 휴지에 불과하고 불순분자들이 날뛰어도 구속 할 명분이 없게 된다.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 철수. 모두가 북한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것이 아닌가.

문 정권은 정말 미국이 이 땅을 떠나는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 국가보안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릴 것인지를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내용을 대폭 강화했는데 이는 재산권 침해로 논란이 된 토지 공개념을 명문화한 것이다.

반면 개인의 자유에 바탕을 둔 사유재산권, 창의적인 기업 활동 등의 가치는 거론도 안 되었다. 이런 식의 개헌이라면 시장경제 원리의 핵심인 경제 자유를 후퇴 시킬 수도 있다.

현행 헌법(112조)은 국가가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토지 개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진영은 토지의 유한성. 사회적 불평등을 이유로 토지 공개념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문위원회 안(案)이 졸속으로 끼어 맞추기 식 10여일 남짓 밀실에서 꿰맞춰놓고 국민개헌안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비웃는다. 토지가 희소한 자원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이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다수의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경우 국가와 개인의 균형이 깨지고 국가의 힘이 너무 방대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다행히 이번 개헌안에 야당과 여론을 의식 한 듯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는 않았는데, ‘자유’를 빼려는 자체는 자본주의 자체를 말살시키고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개헌의도로 비춰진다.

과거 유신헌법 때가 생각난다. 지금 문정권이 추진하려는 헌법개정안이 그 짝이다. 무리하게 고집피우며 추진하려다가 문 정권은 스스로 궤멸을 자초 할 것이다.

문 정권이 그렇게 추켜세우는 촛불세력들도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촛불 덕에 정권을 잡고 정책과 노선을 틀어 좌로 가는 문 정권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좌불안석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하면서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며 독선으로 치닫는 문 정권의 횡포로 분노가 한계점에 이른 것 같다.

“촛불로 정권 잡은 더불어당 반드시 촛불로 태워질 것이다”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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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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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 웃기고 있네 2018-03-21 17:48:15

    뭐 이런 꼰대스러운 기사가 있나... 꼰대가 무슨 뜻인지는 알려나?
    나참,,,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진짜 국민을 위하고 나라지키려는 진정한 보수다. 이딴 글도 기사라고... 나참... 요새 국민들이 수준이 훨씬 높다는 걸 잊지마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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