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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보다는 과거와의 전쟁에 전념
안호원 | 승인 2018.03.11 19:04
머리가 쇠뭉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멍멍하고, 눈앞이 깜깜하다. 가슴까지 울렁거린다. 세간에 흘러나오는 말들이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시인 겸 수필가] 요즘 대통령의 행적을 보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분간이 안 간다. 문 대통령은 국가를 전복하려했다 사형을 언도 받은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북한에서 특사로 내려온 김여정에게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해 1월 신영복 1주기 추도식에서 “맑고 그윽한 향이 물씬 풍기는 위대한 사상가로서 그 어른을 무척 존경한다.”고 했다.
 
지난 2월9일 김영남. 김여정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신영복 서화의 통(通)자와 이철수의 판화 ‘한반도’를 조립한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은 한국의 위대한 사상가”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 그림은 전에 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김영남. 김여정의 방문에 대비, 급히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가 자칫 이 나라를 북한에 바치려 음모를 꾸몄던 통혁당 간첩 신영복의 뜻을 받들어 한반도를 통일시키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적행위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대통령은 과거 이석기를 사면시키면서 친북세력인 통진당을 만들게 하고 그 수괴 이석기를 국회에 진출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인권’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유엔에서 다룬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기권’을 한 기막힌 더불어민주당이다.
 
한술 더 떠 대통령의 부인은 독일에 있는 친북자로 이적행위를 한 윤이상 묘를 찾아 참배를 하고 한국에서 공수해간 식수를 심으며 눈물까지 흘렀다고 한다.
 
간첩 윤이상은 어떤 자인가.
 
교포인 통영의 한 가족을 북한에 보내 가정은 파괴되고, 이산가족을 만든 장본인이 아니든 가,
 
이산의 아픔을 겪은 슬픈 가정을 생각하기보다는 친북 간첩의 시신을 통영으로 이전하려는 말도 들린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간첩 이윤상은 이미 죽었으니 그 가족이라도 ‘통영의 딸’로 불러지는 가족과 국민 앞에 속죄의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상한 기류가 탐지되고 있다.
 
청와대는 주사파, 586운동권 회장출신, 대선 캠프와 시민단체 출신, 진보 학자를 중심으로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일방적 독주를 해오고 있는 느낌이 강하다.
 
섣부른 정책 실험들이 후 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적폐청산에 부정적 반응을 보일 정도다. 물론 그들을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 권력자는 힘이 있을 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정확하게 집권 10개월째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노무현보다 문재인 정권이 더 이념적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문 정권이 이제껏 전력투구한 것은 국민들의 생활민생경제 보다는 과거와의 전쟁뿐이다.
 
적폐청산을 내걸고 검찰, 국정원, 국세청, 심지어는 국방부 등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전 정권. 전전 정권을 무더기로 먼지를 털듯 털고 있다. 적과 대치한 상태에서 대공업무도 축소되고, 군 복무기간도 단축되고 병력도 축소 될 판이다.
 
대선 주요공약이었던 협치. 탕평. 소통은 아예 증발한지 오래다.
 
그 대신 북한에서 바라는 대로 온 사회가 남남 분열 되어 두 쪽(촛불 & 태극기)으로 쪼개지면서 양극화 그림자는 더욱 짙어져가고 있다. 어떻게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 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일반해상사고인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불법적인 탄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청와대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질 수 있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도 목소릴 높여 규탄하던 촛불세력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에 비해 문 대통령의 말을 비교해보면 박근혜 탄핵사유보다 엄청난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다. 더 이상 침묵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침묵은 무서운 범죄가 될 수 있다.
 
국민은 물론 야당이 어째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 침묵을 하고 있는 지 안타깝기만 하다. 애석하게도 분노 조절 장애에 시달리는 가엾은 국민이 되어버렸다. 지금 문 대통령과 여당은 북한 특사에 이어 미국 방문 결과에 한껏 고조되어 있다.
 
한국 언론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속보가 뜨고 있다. 미국 신문 원문을 보면 국내 언론 기사내용과는 사뭇 차이를 보인다.
 
김정은이가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이해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친서를 통해 전달하며 대화를 구걸한 것뿐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영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한미 훈련이 지속되는 5월까지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Would meet)고 한 것이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한국의 언론들은 마치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식으로 쓰면서 미국의 대북압박이 결국 북한의 고집을 꺾고 변화로 이끌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니 국내 기사만 보면 꼭 문재인 정권의 망상 속 평화타령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미국의 타협 없는 비핵화 의지와 최대의 경제 압박이 김정은을 저자세로 무릎을 꿇게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가 유념할 것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은 없었다는 것이다. 4월에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도 이제껏 행적을 보면 불안하기만 하다.
 
북한의 재발 방지 등 사과 없이 금강산 및 개성공단 재개는 있을 수 없고 이산 가족상봉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평화의 뒤엔 항상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자유 국민들이 깨어나 태극기를 들기를 원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방관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위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야 할 때다.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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