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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전기료 인상으로 서민 부담주고 있다.
김민상 | 승인 2018.02.19 01:06
문재인 정부의 원전 이중플레이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에는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나라에 왜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 이율배반적이다.
 
다른 나라는 원전으로 위험해도 되고 우리나라는 원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인지 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백운규 산통부 장관은 14일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경제혁력사업 점검회의’에서 “원전 수주는 원전의 경제성·기술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부 내에서도 사우디 원전수주 지원 TF(테스크포스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24일부터 26일까지 UAE를 방문해 칼둔 아부다비행정청 장관 등을 만나고, 이후 사우디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우디는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말 각국이 제출한 기술정보요구서(RFI) 답변서를 토대로 올해 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아니 원전을 수출할 것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을 더욱 건설하고 원전을 가동하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 원전을 수입하는데 부담감이 없을 것이 아닌가?
 
솔직히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원전이 위험하다고 가동률을 줄이고 새로 원전을 건설하지도 않으면서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뻔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을 가동하지 않으면서 전기료 인상을 없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한전에서 작년 4분기에 1294억원이 적자(영업손실)를 기록했다.
 
한전에서 영업적자가 계속 발생한다면 한전은 흙파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지 알 수 없다.
 
문재인 정부 구성원들과 산통부 직원들의 월급으로 한전의 적자 금액을 충당해야 할 것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워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거래소의 전력 구매량은 강추위로 난방용 전기 수요가 늘면서 작년 1월보다 8.4% 늘어난 5만290GWh(기가와트시)를 기록했다.
 
이 기간 전력거래소가 발전소에 지급한 전력 구매비는 5조22억원으로 작년보다 15.8%(6812억원) 늘었다. 비용 증가 폭은 수요 증가 폭의 약 두 배였다. 이는 원전 가동률이 지난달 58%까지 떨어져, 비싼 LNG 가동을 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KWh(기가와트시)당 구매 단가는 원전이 68.1원, LNG가 126.2원이었다. 작년 1월보다 늘어난 전력 수요 3886GWh(기가와트시)는 원전 3~4기 발전량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전체 24기 원전 중 10기를 중단하지 않고 모자라는 전력 공급을 원전으로 충당했다면, 6812억원 중 2258억원은 아낄 수 있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원전의 가동률을 줄이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기업에 절전을 요청하는 전력 수요 감축 요청을 7번을 했다. 2014년 시작된 전력 수요 감축 요청 제도는 2016년까지는 세 번만 실행됐지만, 원전 가동률이 급감하는 바람에 이렇게 증가한 것이다.
 
한전이 14일 발표한 작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작년 전체 영업이익은 2016년(12조16억원)보다 58.7%(7조484억원) 감소한 4조9532억원을 기록했다.
 
한전은 “원전의 안전 점검 강화, 국제 연류 가격 상승 등 외부 변수로 인해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또 지난해 유가는 44%, 유연탄은 31%, LNG는 12% 인상되면서 전년 대비 2조5000억원(17.5%) 늘었다고 했다.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최대 10기의 원전가동을 일시 중단했을 때 한전은 96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원전 가동률이 더 낮아 손실은 수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전의 전기 인상요인은 갈수록 커지면서 원전을 가동하지 않으면 전기료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탈원전이 시작된 2017년 원전 전력구입비가 18.3% 감소하고 대신 LNG 전력구입비가 17.6% 늘어난 결과, 전체 전력구입비는 7.5% 증가했다”며 “원전 가동 중지가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 한전 입장에선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원전 가동률을 축소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원전 수출에는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한다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원전 가동률을 축소해도 전기료 인상을 없다는 문재인은 새빨간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한전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것은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한 전기료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전기료 인상으로 가계부에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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