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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동 부장판사 사표,이재용 1심 재판 선고 형량 너무 낮다고 시달려
서원일 | 승인 2018.02.09 10:33
김진동 부장판사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진동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김진동(50·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8일 법조계에 따르면,김진동 부장판사가 지난달 중순 법원에 건강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유라 지원이 이뤄지는 동안 이재용은 최지성, 장충기, 박성진에게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 승마지원 관련 포괄적 지시를 했다고 인정된다”며 “승마와 관련한 64억원이 (이 부회장의) 횡령액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삼성의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은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삼성의 승마지원 77억원 중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낮다며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부회장 사건의 1심 재판장으로서 심적 부담을 느껴 사표를 제출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김 부장판사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 때문에 나가는 것은 아니다”며 “법관으로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을 맡았던 정형식(57·17기)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남아 있으니 지켜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대법원에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도를 넘은 인신공격은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출신으로1986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1990년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사법연수원을 제25기로 수료했다,
 
이후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1999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구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소신파 판사로 알려진 김 부장판사는 법정 밖 여론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밝고 온화한 성격이지만 재판에서는 주관이 뚜렷하며 엄정한 법리 판단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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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 ㅅㅁ 2018-02-09 19:25:06

    다음은 어디로 가시려나? 삼성 로펌?   삭제

    • 김희주 2018-02-09 17:26:46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남아 있으니 지켜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대법원에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도를 넘은 인신공격은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 항소심이 장난이냐? 대충 하고 대법원에서 정리할것 같으면 항소심은 왜하는거며. 무슨 말장난이냐?

      이런식으로 하니, 한계에 부딪쳐서 그만두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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