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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남북한 평화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안호원 | 승인 2018.02.03 03:33
김정일 신년사
동맹국이라고 생각했던 한. 미 관계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게 감지되고 있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시인 겸 수필가]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예상을 뒤엎고 주한 미 대사에서 낙마를 한 것이다. 그는 한국정부의 아그레망(임명동의)까지 받은 미 대사 내정자였다. 내정자가 바뀌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조치다.
 
빅터 차는 워싱턴에서 대북 강경파가 주도하는 ‘코피전략’(bloody nose 제한적 타격)을 반대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빅터 차 내정자를 낙마시킨 것이다.
 
특히 주한미국대사가 1년 넘게 공석이라는 점도 이상 신호로 볼 수밖에 없다. 동북아 주요국가와 비교하면 홀대 론이 불거질 만하다. 평창올림픽 개막이 일주일 남짓 남았지만 미국은 이미 ‘평창 이후’를 바라보고 있다. 대북 제재 전열을 흐트러뜨리려는 북한의 속셈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협상을 택했지만, 트럼프의 생각은 달랐다. 대북제재로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 지는 분명해진 것이다. 그동안 설마 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등 매우 우려스럽다.
 
지금 중국이 자국 내 기업들을 철수시키고 있고, 러시아도 2019년까지 벌목공 등 북한 노동자 수만 명을 전원 귀국 시킬 예정이다. 미국은 김정은을 완전 봉쇄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계속해서 설득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군사충돌 없이 북핵을 해결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내세우는 문 정권이 이런 상황에서 대북 대화 통로를 열고 유지하려는 것은 이해 할 수도 있으나 대북제재를 훼손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재정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방비 두 배에 달하는 80조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의도가 무엇이든, 국민들은 북한에 끌려 다니며,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일을 저질렀다. 마식령 스키장에 우리 선수들을 훈련 차원에서 보낸 것도, 못마땅하지만, 지난 31일 김정은 치적이라고 자랑하는 마식령스키장에 아시아나 전세기를 보내 40여명의 북한선수들을 실고 왔다.
 
미국은 전세기 출발 2시간 전 동의를 했다. 이는 명백한 불만의 표시다. 유엔의 결의를 자꾸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어렵게 쌓은 대북제재의 벽은 한 순간 무너질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국가 존립자체도 보장 할 수 없다.
 
북한의 건국 절 열병식은 방관하고, 한. 미 군사훈련은 연기한 우리 정부.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면 핵을 포기하고, 평화가 올까? 절대지지자 외는 아무도 믿지 못할 것이다.
 
물론 북한의 올림픽 참가 자체가 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더라도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가 재개되게 된다는 것은 환영 할 일이다. 그러나 남북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유도 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성 없는 과욕이라 생각된다.
 
북한이 남북 대화를 통해 노리는 것은 ‘우리민족끼리’ 의 이름으로 국제공조를 허물고, 대북제재전선을 교란해 제재 강화의 동력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 미동맹을 이간하고, 남남 갈등을 획책해 우리를 미국의 선제공격을 막는 방패로 악용하려고 한다.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끌어내기 위한 한. 미 연합훈련의 연기가 자칫 규모 축소로 이어질 경우, 북한의 평화교란 행위를 막아 낼 능력과 태세도 약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평창올림픽 평화’는 실체가 없는 허구이고 환상에 불과 할 뿐이다.
 
지난 해 문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북 확성기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을 자극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북한이 바라는 대로 전단 배포를 금지하려고 한 적이 있다. 이는 평화적 해법이라는 명분론에 깊이 빠진 문 정권이 북한 독재 정권이 싫어하는 행위를 ‘사전통제’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러한 때 문 정권은 아예 국정원의 역량을 붕괴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정작 문 정권이 대화를 할 대상은 북한의 세습독재자 김정은이 아니라 자유 품으로 품어야 할 북한 주민이다.
 
문 대통령은 늘 입버릇처럼 운전대를 잡겠다고 하는데, 목적지 설정부터 잘못 입력해 놓으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잡으려 하는 운전대는 승용차가 아닌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이란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평화 해결의 주체를 북한 김정은으로 보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수 십년 동안 역대 정권과 미국은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협상도 하고, 제재도 해보았지만, 다 실패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문 정권은 김정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저 자세를 보이는 등 끌려 다니는 형상이다.
 
한 술 더 떠, 북한이 바라는 내부분열 조장을 하며 북한의 계략에 말려들고 있다. 미군 철수를 부르짖다, 러시아에 땅을 빼앗긴 필리핀, 대통령후보로 나온 야당 대표가 월맹의 간첩이었던 패망의 월남. 무모한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실직자가 늘어나는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현실이 필리핀과 월남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문 정권은 오로지 북한에 추파를 던지며 적폐청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오는 6월이면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정당보다는 위기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잘못된 순간의 선택으로 자칫 나라가 뒤 바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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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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