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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단축,‘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다.
전영준 | 승인 2018.01.16 22:14
군 복무기간 단축은 특정 정파의 대국민 선물로 둔갑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항.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16일 국방부는 "군복무기간 단축은 현재 협의 중인 사안이다"라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고 3월 중 모든 사안이 정리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병력 자원 현황 및 전력 구조, 전쟁 패러다임 변화 등 다양한 쟁점을 고려해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5일 언론들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2016년 10월 이후 입대한 병사부터 순차적으로 복무 기간이 단축될 거라는 것.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시간표가 마련됐다"고 덧붙여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이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었다고 전했다.
 
그러자 대다수 국민들은 “현대전에서는 군인 수 보다 전자기술로 전쟁한다고 하지만 그걸 운영하고 교육하고 실행하는 병사들의 실력이 떨어진다면 현재보다 전투력이 낮아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특히 한 네티즌은 “우리 아들 3년 후엔 군에 가야 하지만 복무기간 줄이는 건 절대 반대다”라고 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에 강한 반대를 나타냈다.

국방부가 수립한 군 복무 기간 단축 안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단축은 오는 7월 3일 전역자부터 적용되며 결국에는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3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해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여나갈 예정이었다.
 
국방부는 병력부족 자원을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비전투병을 전투병으로 돌리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 올려 해소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2020년부터는 병역자원 부족이 현실화 된다. 현역병을 50만명으로 줄여도 연간 2-3만명이 병역자원이 부족하다.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병역자원이 부족하면 군 복무기간을 늘이는 것이 원칙인데 국방부의 발상은 국민들의 우려해소 보다는 안보를 더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
 
현대전은 전자전이라 장비 숙달기간이 필요한데 알만하면 제대하는 군 전력손실이 심각하다. 그렇다면 전차,포,미사일 등 전자무기의 운영 및 정비를 하사관으로 채워야 하는 데 예산 증가가 수반된다.
 
또한 병역특례 요원 감축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큰 장애로 작용하며, 비전투병 자리를 민간인으로 대체하면 예산 증가가 필요하고 군 시설 보안에도 방해요소로 작용된다.
 
이러한 문제점 검토 없이 무조건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국가안보의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은 자명(自明)하다 할 수 있다.
 
50년대 통신과 교통이 불편한 시대에 만들어진 군 편제가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과거 걸어서 반 나절 가야 할 옆 사단이 도로가 잘 정비되어 이제는 차로 30분 내에 도착한다. 과거 전령이 필요하던 시절에 지금은 군 전자통신망이 대체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상황을 비교할 때 현재 63만 명인 수준의 현역병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현대전은 첨단 무기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군 복무 단축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끄러나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군 병력을 대폭 감축하든가 아니면 군 복무 기간을 연장시키든가 해야지 국방부가 발표한 미봉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군복무기간 단축은 특정 정파의 대국민 선물로 둔갑해서는 안 되고 여야 정치인,안보,고용,인구 등 전문가 그룹등이 함께 고민해 도출해야 할 현안(懸案)이다.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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