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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법정구속,거액의 국가보조금 횡령은 중죄(重罪)
서원일 | 승인 2017.12.06 22:31
장시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38)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시호씨와 김종 전 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시호씨는 법정구속됐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으며 협조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인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관계자를 압박했다”며 “장씨가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했다고 해도 범행이 중하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적으로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었다 해도, 범행 당시 이득을 가장 많이 본 것은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 관리를 총괄한 장씨”라고 밝혔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0억원에 달하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전자로부터 16억2000만원,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2억원을 후원받은 혐의(직권남용·강요)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장씨는 영재 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과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장시호씨의 법정구속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순실게이트 수사에 협조한 사람을 어떻게 법정구속 시킬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장시호의 범죄를 보면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해 법원이 고려해 줄 수 없는 중죄라 할 수 있다. 대체적 법원은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피의자에게는 중형을 선고 해 왔다.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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