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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직 상실,내년 재보궐선거 최소 5곳에서 최대 8곳 진행될 듯
서원일 | 승인 2017.12.05 19:4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5일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 이 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다”면서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말해 법원의 판결에 승복했다.
 
이번 판결로 국민의당 의석수는 40석에서 39석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최 전 의원의 지역구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의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내년 재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서울 송파을,노원병이며 천안갑의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한 울산 북구의 윤종오 새민중정당 의원도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300만원을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도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떨어져 항소심을 진행중인 의원도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 3명이다.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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