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 못 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의 우려, 관심이 매우 높다”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회도 일상적인 감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선관위) 내부에 많이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심지어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투표에 장애를 느끼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정말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이와 같이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에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까 저희도 기대하고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30명 규모의 검찰 경찰 합동 수사본부에 대해 “규모를 좀 늘려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돼 있는 간접적인 부정 부패 사안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지 않느냐”며 “예를 들면 예산 낭비라든지,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나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좀 방만하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다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