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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원내대표,새해 예산안 투쟁도 협상도 못했다.
전영준 | 승인 2017.12.05 19:16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새해 예산안 협상의 패배자는 자유한국당이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난항을 겪던 2018년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 규모의 경우 9475명으로 결정됐고,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상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무능을 드러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무엇인가를 달성하려면 전략이 필요한데 정교함도 없었고 전략을 수행할 꾸준함과 집요함도 없었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협상과정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책없는 무능한 친박들 때문에 탄핵이 되고 보수가 괴멸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 과정에서 영리함을 보였던 국민의당은 다당제의 장점을 살려 협치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당이 주도한 '새해 예산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 원안(국가 공무원 1만2221명 증원)에서 조금 물러선 1만500명 밑으로는 안 된다며 하한선 사수를 고집했다.
 
자유한국당은 예년 수준의 증원 규모인 7000명 선을 요구했고 문재인 정권하의 공무원 만들어낸다는 정치적 판단 하에 타협의 여지를 만들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8870명 증원 안을 제시했다. 그 산출근거로 정부 원안 1만2221명에서 불요불급한 내근직 2365명을 뺀 현장형 공무원 9856명 중에서도 자리 재배치를 통해 10% 정도(986명) 더 줄일 여지가 있다. 그래서 8870명(9856명-986명)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당이 마지노선으로 잡은 건 9000명 선이었다. 결국은 김동연 장관의 중재로 9.475명에 합의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치고 나가야 했다. 어차피 7,000명은 자연증가분이라 의미가 없어 한 2천명 정도 증원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 공이 자유한국당에 올 수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경찰, 소방 등 현장인력이 아닌 교사와 사회복지 분야 등 내근직으로 채워져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대두 되어 왔다.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일리있는 지적에 할말이 없었고 자유한국당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쳐다만 본 형극이 되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처럼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여론몰이를 하면서 대여협상을 했다면 민주당도 어쩔수 없이 9천명선에서 합의했을 것이다. 또한 승리의 열매는 자유한국당이 가져왔을 것이다.
 
결국 국민의당이 이번 협상에서 승자가 된 것은 민주당과 친밀도가 높아 그런 것이 아니라 투쟁력과 정치력을 끌어올린 산물이었다.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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