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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선정,변호인 접견과 재판 출석 거부할 듯
서원일 | 승인 2017.10.25 22:42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5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들이 전원 사임함에 따라 변호사 5명을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명의 국선 변호사를 선정했다며 국선변호인 경력과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분량을 고려해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과도한 ‘신상털기’나, 불필요한 오해, 억측, 비난 여론”을 우려해 재판 재개 전까지 국선변호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선변호인 선정이 완료되면서,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재판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변호인 접견과 재판 출석을 거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이 구치소 접견 요청을 하더라도 거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선 변론할 권리를 사실상 포기한 채, 최근 제기된 ‘구치소 내 인권유린’ 논란과 같은 정치 이슈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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