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여부가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결과 건설재개 의견이 59.5%로 건설중단 의견 40.5%보다 19%포인트 높았다고 발표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조사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로 산출됐다.그리고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표본 추출 오차범위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고 말했다. 다만 시민참여단은 정부가 원전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53.2%가 '축소'(유지 35.5%)를 권고함으로써 새 정부 원전 축소 정책에는 힘을 실어줬다.
 
이어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키로 기존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1조원 이상이 투입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는 3개월여 만에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또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탈(脫)원전 정책에도 일단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최근 탈원전 정책 용어를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 바꿔 부르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여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은 별개의 문제로 앞으로도 추진할 뜻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