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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구속, 법원 “향후 불출석 할 수 있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
서원일 | 승인 2017.10.13 21:11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향후 불출석 할 수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등 구속을 연장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는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등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최순실 증인 심문에 불출석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다른 국정농단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끝내 거부해 신문이 불발됐다.
 
현재 박 전 대통령측은 재판과정에서 모든 것을 부인하는 데 불구속 재판하면 증인들과의 말맞춤 내지는 회유 등 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실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면 박 전 대통령이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에 입원하면 재판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태극기부대가 재판 날 내곡동 집에 몰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재판부는 재판초 변호인단의 과도한 증인채택에 우려를 표명하며 증인수를 줄일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불구속 재판하면 1심재판은 몇 년 소요 될 수도 있다.
 
검찰이 검찰이 95명의 진술조서 증거 신청을 철회했지만, 지난 6개월여간 주 4회 재판을 진행한 결과 이날까지 75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현재 남아 있는 증인들만 300여명으로 파악된다. 변호인이 이중 검찰 진술조서를 동의해 증인이 일부 철회돼도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부터 새로운 영장이 적용돼 오는 2018년 4월17일 0시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며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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