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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우려, ‘신고리 공사 건설이 중단되면 원전기술 유지 못한다.’
박영우 | 승인 2017.10.13 00:19
국회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의 하나인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박영우 기자=푸른한국닷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행된 탈원전과 관련된 의원들의 발언 보도를 요약해 보면 야당측 의원은 논리적으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여당의원들은 무개념으로 일관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이 졸속으로 진행될 까 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정부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논의 기간에 탈원전 정책 홍보를 위해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구축했다"며 탈원전 찬성 측 입장을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정적인 전기공급 대책도 없이 지난 6월1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해서 벌집 쑤셔놓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가장 큰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며 "공론화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점검이 필요함으로 김지영 공론화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가 원전을 수출한 UAE에서도 한국 원전 기술이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며 "(그런데도 탈원전 정책을 펴는 것은) 김연아 보고 피겨하지 말고 쇼트트랙하라는 것과 같다. 제일 잘하는 것(원전)을 폄하하지 말라"고 꼬집어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난 2007년 11월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 축사.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원전에 대한 기술을 깎아내린 적 없다"며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도 업계에 원전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부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당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때문이라고 탈원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반인도 이해못할 발전단가를 비교하며 탈원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원자력 발전단가는 2012년 약 39원에서 2016년 약 67원으로 올랐고 태양광은 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같은 기간 170원에서 76원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생각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더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대통령 지시를 책임지는 부서인 만큼 홍보 등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한 원전 업계와 신고리 5·6 지역 주민대표는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이 쓸모없어지거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을 비판했다.
 
신고리 5ㆍ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나지용 두산중공업 부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 이번 공사 중단으로 3개월 동안 약 40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 부회장은 이번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증기분야 하도급 460여개 업체, 시공 분야 200여개 업체로 회사 소속 인원만 6400여 명 정도가 있다"며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인원들은 자택에 대기하거나 내부 교육을 통해 유지하고 있"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신고리 공사 건설이 중단되면 (원전)기술을 유지할 수 있느냐"고 묻자 나 부회장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한 윤동준 포스코 에너지 사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삼척화력발전의 LNG(액화천연가스)전환과 관련해 발전소건설은 민간사업이며 LNG전환 추진시 기존에 투입한 막대한 투자금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지역 대표로 참석한 이용진 울주군 서생면 농업인대책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중단하려면 수명 다하는 걸 중단해야지 왜 안전한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느냐"며 "만약 중단되면 주민들의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우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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