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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시민단체 “박근혜 대통령, 주 4회의 살인적인 재판일정을 조정하라” 법원에 가처분신청
이상천 | 승인 2017.09.26 21:55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대한민국 미래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법원로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살인적인 주 4회 재판을 중지하고 재판일정을 조정하라”라고 촉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판기일지정변경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사진@이상천 기자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이보희 외, 이하 국본)와 대한민국 미래연합(상임대표 강사근, 이하 미래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법원로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살인적인 주 4회 재판을 중지하고 재판일정을 조정하라”라고 촉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판기일지정변경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주 4회 실시하고 있다. 매주 4회씩, 그것도 매 공판기일마다 오전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감당하기 힘든 가혹한 일정”이라며 “이러한 살인적인 재판 강행은 변호인들로 하여금 충분한 기록검토 및 그에 따른 반대신문 사항 등의 정리를 불가능하게 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심각한 인권유린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이미 국본은 지난 6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법원의 반인권적인 재판 진행을 중단시켜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오늘 우리는 공판기일지정변경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재판부가 현재 66세의 여성이며, 각종 지병에 고통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주 4회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1심 선고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 데, 이미 구속기간 만료 이전 선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 등은 구속기간의 연장 등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주4회 공판기일 지정을 즉각 변경하라! ▲법원과 검찰은 구속 기간의 연장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법원과 교정본부는 즉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적 재판 진행과 계구 착용을 중단하라! 등 세 가지 항목을 촉구하며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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