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탈원전하면 원전이 밀집된 경상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데 절대농지가 많은 호남과 충남에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하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7년 2분기 전력소비 동향’에 따르면, 용도별 전력소비율은 산업용 58.7%, 상업용20.6%, 주택용 13.2%, 농사용 3.1%, 교육용 1.5%, 심야 2.2%, 가로등 0.7% 등이다.
  결국은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들의 먹고사는 것으로 사용하는 전력소비가 79%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지역별 비중은 경기도 22.2%,경상도 15.9%,충청도 15.0%,서울 8.7%,울산 6.4%,인천 4.8%,부산 4.1%다.농업비중이 높은 전라도는 11.4%,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강원은 3.3%다.
 
전력소비가 많은 곳은 제조업이 밀집된 공단지역이다. 물론 공단지역에는 상업용 시설도 많다.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공단도 많고 상업용 시설도 많다. 당연히 전력소비량이 제일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은 인구가 천만명이 되어도 전력 소비량이 8.7%밖에 차지 안한다.주택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탈원전하면 중화학 공장이 많은 경상도가 큰 피해를 본다.
 
울산(116만명)은 부산(350만명)에 비해 인구가 3분의1 밖에 안 되지만 전력소비량은 2.3%나 높다. 이는 산업용 전력소비량이 많다는 것이다.
 
경상도에 주로 위치한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는 수도권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중화학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울산 등 경상도에서 주로 소비한다.

2013년 기준 주요 지역별 전력생산량을 보면, 인천은 전력생산량이 15.6%로 4.8%의 전력소비량 소화하고 남아 서울.경기에 공급한다.
 
부산은 7.4%로 4.1%의 전력소비량을 소화하고 인근 울산과 거제 지역등 산업단지에 공급한다.
 
울산은 대규모 공장이 많아 전력소비량이 부산보다 많은 6.4%지만 전력생산량은 2.7%다. 따라서 경북과 부산인근 원전에서 추가로 공급받는다.

탈원전하면 원전이 밀집된 경상도가 제일 큰 피해를 보는 데 절대농지가 많은 호남과 충남에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하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상도 지역에 송전(送電)하겠다는 것인가.
 
■ 절대농지 규제완하는 부동산 투기의 원천(原泉)이다.
 

절대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하면 인근의 나무등 훼손되어 환경파괴가 이루어 진다..사진을 보아도 나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호남은 발전용량이 적어도 농어업비중이 높아 탈원전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것보다 환경보호를 주장해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호남과 충남 지역은 절대농지가 많다. 절대농지는 공장용지나 주택용지로 침식되는 것에 대응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농지를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통해 모자라는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 절대농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늘리려면 좁은 국토, 인구밀도가 높은 탓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이 들어설만한 토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절대농지는 대한민국 국토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호남과 충남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수도권은 김포와 여주시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절대농지 규제완하를 통해 매년 600만 평씩 단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 부지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땅 투기를 조장해 환경론자와 태양광발전 사업주들만 뱃속을 채우겠다는 심보다. 노무현 정부가 혁신 도시한다고 전국을 땅 투기장으로 만든 것과 같다.
 
이에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절대농지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다시 농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절대농지가 태양광 발전을 위해 전환되면 잡종지로 변경된다. 태양광발전 사업주는 한전과 15년 발전계약을 한다. 15년 후 그 잡종지는 매매할 수 있다.
 
절대농지보다 잡종지의 땅 값은 엄청 상승한다. 태양광 사업주는 꽁 먹고 알 먹고다. 농민들에게 남는 것은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이다.
 
그런데 전환된 잡종지를 다시 농지로 전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고 농민들에게 피눈물나게 하는 일이다.
 
태양광 발전은 고용효과가 전혀 없다. 무인(無人)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창출과는 정반대다.
 
또한 태양광 발전을 위해 인근에 태양광크기보다 큰 나무와 풀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환경파괴가 수반된다.
 
■ 탈원전 결국 농민들 무장해제(武裝解除) 시키는 것
 
정부는 절대농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경우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지만 농민에게 가는 실익은 전혀 없다.
 
정부는 농민이 발전소 용지를 발전사업자에 임대하는 방식과 발전사업에 직접 주주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 수익보다 땅값 이익을 더 생각하는 발전사업자가 소유권 없이 얼마 안되는 발전 수익 때문에 참여할리는 전혀 없다.

 

탈원전을 해 30%대의 원전비율을 1%대의 신재생전력비율을 통해 대체하려면 엄청난 국력 낭비가 수반된다.

결론적으로 원자력발전은 주택용이아니라 산업용에 필요한 것이다. 탈원전하면 경상도에 산재한 중화학 대형공장들과 경상도 지역경제만 풍비박산 (風飛雹散) 된다.
 
탈원전하면 주택용 전기료 상승하는 것은 물론 산업용 전기료도 상승한다. 이는 각종 재화가격의 상승은 불 보듯 뻔하고 그 몫은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국민들은 주택 전기료 상승과 상품가격의 상승,교통비 및 인터넷사용비,수도료 상승 등 이중 고통을 당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인건비 상승을 통해 지출비용을 만회하면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규모 탈(脫) 한국으로 일할 자리가 없어지는 데 아무 소용이 없다.
 
이래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북한 핵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탈원전 때문에 망한다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