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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조국(祖國)과 국가(國家)
전영준 | 승인 2017.06.02 23:19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가(國家)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지지도가 전국적으로 80%를 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수텃밭인 TK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보면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 5월17일 국방부와 합참을 처음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정권(政權)은 유한해도 조국(祖國)은 영원하다면서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는 책임 국방, 진짜 유능한 국방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정권(政權)은 유한해도 국가(國家)는 영원하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정권(政權)은 유한해도 조국(祖國)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을 청와대 본관 인왕실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 말을 다시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은 유한하나, 조국은 영원하다"며 "박근혜 정부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든 각 부처의 노력은 연속성 차원에서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정권(政權)은 유한하나, 조국(祖國)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국가관(國家觀)을 의심하게 하는 어휘(語彙) 선택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조국(祖國)과 국가(國家)는 의미가 같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다르다.
 
사전적 의미의 조국(祖國)은 조상 때부터 살아온 나라를 의미한다. 또한 민족이나 국토의 일부가 분리되어 다른 나라에 합쳐졌을 때 그 본디의 나라 고국(故國)을 말한다.
 
영어로는 ‘fatherland’,‘homeland’이며 조상 적부터 살아온 자기 나라를 말한다.
 
국가(國家)는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며, 거기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을 가진 집단을 일컫는다.
 
국가는 목적이 질서와 안전의 확립이라는 점, 유지수단이 법규범이라는 점, 영토와 주권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조직과 구별된다.
 
영어로는 ‘nation’,‘country‘,’state‘이다. 영어로 ‘fatherland’와 ‘nation’를 비교할 때도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상 적부터 살아온 조국(祖國)을 잊어버리고 철저한 미국의 국민이 되어야 한다.
 
고위직에 있는 미국인이 자기가 태어난 조국(祖國)을 위해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조국(祖國)이 대한민국인 로버트 김(김채곤)은 미 해군정보국 컴퓨터분석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6년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인 백동일 대령에게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미 연방교도소에 9년간 수감 생활을 하였다.<위키백과>
 
그는 자기가 태어난 조국(祖國)을 위해 온갖 혜택을 받은 국가(國家) 미국을 배신한 것이다.
 
북한이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즉 실향민이든 탈북자든 대한민국 국가에서 일하는 고위직 공무원이 북한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면 9년 간 수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북한은 유독 조국(祖國)이란 말을 좋아한다. 자기들이 한반도 유일의 정통성 있는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북한정권의 위성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祖國平和統一委員會),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등이 대표적이다.
 
북한공산정권을 추종하는 남한내 진보단체들도 조국이란 말을 즐겨 사용한다.1990년 야운동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 대표적이다.
 
물론 박정희 정권시절‘조국근대화’,‘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말과 ‘조국찬가’도 애국가처럼 불리 운 적이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반대하던 자들은 ‘조국찬가’가 박정희를 찬양하는 노래라며 비판했으며 ‘조국근대화’는 영구독재를 위한 선동적 구호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이들의 주장을 굳이 부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렇게 조국(祖國)을 비판하던 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祖國)에 대한 깊게 한번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69) 전 주한 일본대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라는 제목의 책을 1일 출간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이 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지칭하고 “내가 만난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것 밖에 머릿속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자기한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분노하며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자신의 대통령 취임 후 3번이나 미사일 실험을 한 북한에 대해서 격노하고 분노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란 국가(國家)의 대통령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정권(政權)은 유한해도 국가(國家)는 영원하다’라는 말을 암기하며 임기를 마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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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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