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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티코급'이나 '리무진급'이나 똑 같다.
전영준 | 승인 2017.05.28 22:14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불편하다고 후퇴시키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정상화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故(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대선후보들의 대선자금이 불거지자 이회창 전 총재보다 10분의1이 넘으면 대통령 그만 두겠다고 했다.
 
2004년 3월8일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이회창 후보 캠프와 노무현 후보 캠프가 쓴 불법 대선자금 규모는 823억2천만원, 113억8700만원으로 ‘7.24 대 1’이 비율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막상 10분의1이 넘으니까 한나라당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위기를 벗어나려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은 티코를 타고 깡통으로 기름을 넣으며 대선을 치렀지만 한나라당은 리무진을 타고 유조차로 기름을 넣었다고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티코니 하지만 티코도 기름으로 달린 건 사실이어서 국민들에게 되레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하 위장전입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은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과거 티코론과 같은 논리를 설파하며 위기 탈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임종석 비서실장은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의 현실의 무게는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하나의 선거캠페인으로 치부하려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8일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 인사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을 사실상 완화하겠다 의사를 나타냈다.
 
교통사고가 나면 티코나 리무진 모두 파손을 당하듯이 부동산 투기든 자녀들의 학업을 위한 위장전입이든 위장전입일 뿐이어서 위 두 사람의 해명은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이번 세 사람의 후보자 인선은 리무진급 인사들의 위장전입을 티코급의 작은 것이라고 치부해 난 사고다.
 
사실 이번 위장전입 대상자들 과거에 비하면 넘어 갈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넘어갈 수 없게 만든 장본인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대한 적폐청산을 정당화하기 위한 국민들을 향한 선언이었다.
 
그렇다고 야권이 과거 여당이 한 것처럼 무조건 발목만 잡아 막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산적한 국정운영에 차질을 주면 안 된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하루빨리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주는 것이 도리라 본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4선의 국회의원에 전남도지사를 역임한 선출직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이미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총리는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을 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고 장관 제청권을 갖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원할한 국정운영을 위해 통과를 시켜주어야 한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격 미달이다. 한 번도 국민들로부터 검증 받은 적이 없어 낙마해야 하는 것이 답이다.
 
강경화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외에 탈세 의혹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더욱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강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23일 증여세로 각각 232만원을 납부했다.
 
얼마 안 되는 돈 갖고 그러느냐 할 수 있지만 외교부 장관은 대북문제와 국제외교 관계 등 말 한마디 단어 하나 등 세밀하게 책임져야 할 중요한 자리라 사소한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국가안보 실무책임자로서 자격미달이다.
 
김상조 후보자도 두 건의 위장전입에 이어 처제의 위장전입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밝혀져 중도하차 해야 한다고 본다.
 
평소 재벌개혁을 외쳐온 사람이 자신의 불공정 거래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업들의 공정거래를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상조 후보자는 기업 초청으로 강연하고 5년간 강연료 8852만원을 받았다. 특히 저격의 대상이었던 삼성도 포함되어 있다. 김 후보자가 평소 재벌개혁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 대상자나 위장전입으로 불법을 저지른 현재 정부의 고위직 임명 대상자는 똑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에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빨리 정상화 시키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최소 한 두달 정도는 전 정부의 장관들과 동거하며 자질 있는 장관들을 찾아 충분히 대상자를 검증한 후 임명하는 것이 순리라 본다.
 
현재의 장관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반하는 정책집행과 부서인사는 불가능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 구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불편하다고 후퇴시키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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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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