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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기수파괴, 육군 대령을 수도방위사령관에 임명한 격
전영준 | 승인 2017.05.20 23:38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육군대령을 장군심사위원회 없이 수도방위사령관에 임명한 것과 같아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2011년 7월 연평도에서 근무하던 해병대 김 모 상병이 총을 훔쳐 동료병사 4명을 죽게 만들고 2명은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군 당국에서 조사를 해보니 해병대에서 행해지는 특유의 집단 따돌림인 기수열외, 즉 기수 파괴로 왕따를 당해 악감정에 총질을 한 것이다.
 
지나친 군 병영문화 개선으로 인해 상명하복의 전통적인 군 기강이 해이로 온 결과다. 병영민주화를 위한 기수파괴가 조직안정을 파괴했다.
 
이번 대선을 통해 보수가 건국이후 처음으로 괘멸됐듯이, 문재인식 검찰 상층부 인사로 검찰이 건국이후 처음으로 파괴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을 역임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7·사법연수원 23기)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59·18기)보다 5기수 아래이며 통상 사시합격 나이보다 10살 정도 늦다.
 
윤 지검장은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으나 2차 시험에서 떨어진 뒤 9년을 내리 낙방한 끝에 1991년 33회 시험에 합격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장이란 완장을 채운 것은 검찰의 제도개혁과 인적쇄신을 맡기겠다는 의도다.
 
또한 윤석열 지검장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재수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민일가의 경제공동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기수파괴를 통한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달리해석하면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법치파괴다.
 
조직의 활력을 위해 한 두 기수 뛰어넘는 인사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식을 벗어난 인사는 조직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은 사법영역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기능을 하며 이는 수사와 공소로 구성된다.
 
이런 점 때문에 검찰은 군, 경찰, 국정원 등과 함께 ‘공익수호자’로서 국가수호의 보루다.따라서 다른 조직과는 달리 경쟁과 파격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조직안정이 지속적이어야 한다.
 
2005년 노무현 정귄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급을 검사장에서 고검장으로 상향 조정했다.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기 위해 검사장으로 다시 낮춘 것은 위인설관(爲人設官)식 법치 파괴다.
 
직급을 검사장으로 낮추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지검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하며 법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지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 사람을 위해 국가의 시스템이 변경되는 것은 군사독재 정권하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이 아니라 나라를 친노왕국으로 만들겠다는 잔인한 대통령 문재인이 되겠다는 것과 같다.
 
또한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잘못됐다. 마치 육군대령을 장군심사위원회 없이 수도방위사령관에 임명한 것과 같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꽃' 이라 불리는 검사장급이다. 검사장급 인사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연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청와대 인사수석의 사전 스크린을 받아야 한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도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 검찰 기수파괴는 문재인과 뜻을 같이하는 조국 민정수석의 작품이라해도 무방하다.
 
역대 어느 정권도 심지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방 갔다 온 사람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적이 없다.
 
그런 일이 문재인 정권하에서 일어났다.
 
결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시스템과는 반대되는 통치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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