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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는 법을 뛰어 넘는 월권 행위
안호원 | 승인 2016.12.05 16:41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사진@민주노총
1300m - 900m – 200m – 그리고 100m 앞까지, “청와대 포위” 종방 자막에 나오는 글이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시인 겸 수필가]이 자막을 보며 김정일이 내려 보낸 폭도들이 청와대로 쳐들어 온 줄 알았다. 촛불을 든 시위대가 청와대 100m 앞까지 성큼 다가와서 구호를 외친다. ‘청와대 포위’ 라니, 청와대는 대통령의 직무 실이 있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나라 최고기관이다.

그래서 청와대 정문 밖에는 경찰이 경비를 서지만 청와대 안쪽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군인이 경비를 맡고 있는 곳이다. 그런 중요기관 앞 100까지 시위대 진입을 법원이 허용했다.

섬뜩하다 동시에 청와대 앞까지 진입을 허용한 여 판사. 아무리 미운 대통령이지만 개인이전에 국가 최고기관임을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다행히 시위대와 마찰이 없었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불순분자들이 시위대를 부추겨 청와대 경내에 있는 군인들과 마찰을 빚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또 범법자는 죽어 영웅이 되고, 다치거나 죽은 군경은 개죽음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 분명하다.

법원 판사가 그런 것을 바란 것은 아닌지, 그런 최고기관임에도 100m까지 진입을 승인한 판사가 정상인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념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집회 관련법상 100m는 청와대에 대한 시위의 최단거리다. 경찰은 국가최고기관인 청와대 근접 행진을 금지한 반면 법원은 늘 시위 대 측의 우군(右軍)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 술 더 떠서 종방은 마치 축구를 현장 중계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시위현장을 중계하면서 다른 사건에 대한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있다. 뉴스시간에 보도해도 충분한데, 긴긴 시간을 중계하듯 한다.

더 가관인 것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혼란이 가중되는 현 시국에서 패널들이 저마다 한마디 씩 하는데 모두가 박대통령 씹어대느라 정신이 없다.

어느 한 사람도 지금의 야당 행태에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패널들의 목소리만 들리고 화면엔 현장만 계속해서 나온다.

시청자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노려 자극을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실황중계방송을 보다보면 이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이며, 그런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는 게 맞는지 머리에 돌멩이를 맞은 사람처럼 정신이 혼미해진다.

박 대통령의 잘못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미 드러났고, 또 검찰에 송치되어 특검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상황에서 탄핵이다, 하야하라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월권이고 검찰에 대해 무언의 압력을 가하며 법을 위배하는 처사다.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하고 있는 법원이 또 여론에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부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촛불시위’에는 민주노총, 반정부시민단체, 야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국민’ 이름 붙이고.

하야반대 시위를 하는 국민들은 ‘박사모’로 싸잡아 보도하는 언론매체들, 강원도 김진태의원을 보더라도 연탄배달봉사하고 사우나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앞 뒤 다 자르고 사우나 한 것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충동질 하는 언론들.

갈수록 거세지는 촛불시위를 보면서 과거에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와 이명박 정권 때 소고기 수입파동 따른 대규모 촛불시위가 떠오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문제에 대해 야당과 언론이 물고 늘어졌지만 결국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미 선거가 끝나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야당과 언론의 행포로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또 하나는 수입쇠고기 파동이다. 그 당시도 지금처럼 유모차에 어린아이를 태운 채 시위에 나오면서 ‘수입쇠고기 먹으면 죽는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성토했지만 현재까지 수입 쇠고기 먹고 죽은 사람 기사 단 한 건도 없다.

이번 촛불시위도 야당과 언론에 국민들이 휘말려 분노를 발산하게 되면서 또 한 사람이 희생양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번 촛불시위를 보면서 56년 전 모습이 불현 듯 떠오른다. 오래 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3.15부정선거 여파로 4.19가 일어나면서 하야를 한 후 야당지도부가 주도권을 잡기위해 암투하며 민생은 생각지도 않았다.

조선시대의 당파싸움을 연상케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좌파들의 시위로 박대통령이 물러날 경우, 그 다음 정치판이 어떻게 전개되는 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 참다운 지도자 빈곤이다.

56년 전 계파싸움질만 하던 정치인들이 그래도 국군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라를 지켰지만, 앞으로는 김정은의 미사일 앞에 굴복하면서 나라를 잃고 장군님 만세를 불러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박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이 아니라 먼저 나라를 이 지경으로 혼란스럽게 만든 새누리당은 물론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를 먼저 해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미래를 말살하려는 강성노조, 전교조, 좌파시민단체, 좌파언론사, 좌파종교단체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척결해야 한다. 그것만이 안보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홍준표 지사의 말처럼 현재 대통령은 탄핵이다, 하야라는 선택의 잘잘못을 떠나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무슨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은가.

이미 3차 담화에서 밝혔듯 박대통령은 절차를 밟아 4월 말, 하야를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머리채 잡고 바로 끌어내리겠다는 야당의 처사는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체제에서 대통령만 갈아치우면 될 상 싶은가. 잘못된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런 병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하야를 시키기 전 권리를 분산하는 이원제 개헌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

국민들의 분노를 부추기는 야당이나 여당이 보여주는 대응수준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목적과 목표도 없이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불숙, 내 뱉는 말의 수준은 언제나 그랬듯 국민들의 귀를 더럽히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박대통령의 3차 담화 발표이후 야권의 탄핵열차가 덜컹거릴 뿐 진도가 나가지를 않는다. 야당끼리도 속셈이 따로 있다 보니 탄핵안 표결일자를 놓고 밀고 당기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여야 막론하고 나라 경제도 생각하고 국제경제도 생각 한다면 이젠 몇 회의 촛불시위로 어느 정도 국민의 뜻을 전달했으니 생업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했다.

인민재판 같은 것은 하지 말고 사법부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월권을 하지는 말자.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박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의 결과를 기다리자.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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