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억 인구 중국. @구글ccl 검색,푸른한국닷컴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앞질러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올해 6월말 현재 외환보유고가 무려 3조20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였다.

지난 1월 중국군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베이징 방문 시 중국의 최첨단 스텔스기 ‘젠-20’을 선보였고 미 합참의장에게는 자신있게 항공모함 보유 계획을 밝혔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 & P)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이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율이 높아진다.

월가에서는 미국이 매년 이자를 천억달러, 100조원 넘게까지 더 물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말 현재 1조1천600억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중국은 큰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2차대전 이후 이어진 미국의 최강대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무너진다고 호들갑들 떤다.

중국으로선 이번이 미국에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예단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정치·경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중국이 발목이 잡혔다.

어찌보면 기고만장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적인 덧인지도 모른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6월말 현재 3조1천975억달러고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미 국채 등 미국 달러화 자산으로 구성돼 있는데 미 신용등급 강등으로 달러화 자산의 가치하락이 불가피하다.

미국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국채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중국, 일본, 영국 등 미국 국채 보유국들은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 5일 2.5%로 작년 10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으나 미국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양로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이 채권을 비롯한 미국 달러화 자산을 대거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번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됐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미국 달러화 가치와 국채 가격 하락이 예견되면서 중국의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절상 압력을 더 크게 받게 된 것도 중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현상이다.

중국으로선 미 국채가격과 달러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위안화 대폭 절상을 감수하든가 아니면 종전처럼 계속 미국 국채 등을 매입해 시장에 위안화를 공급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위안화를 대폭 절상하게 되면 수출 경쟁력 하락하게 되며 미 국채를 계속 매입하는 것 역시 자산가치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어떤 정책을 선택하더라도 중국으로서는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은 세계의 생산공장이다. 세계에서 소비되는 공산품의 대다수가 중국에서 만들어 진다.

미국에 물건을 수출하는 중국은 실물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 경기 침체가 중국의 수출 둔화로 이어지면 환율 불안으로 수출 기업들에 부담을 준다.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작년 월간조선 11월호에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계’라는 글을 기고했다.

오늘의 사태를 예견한 듯 김 연구위원은 중국을 정치경제학점 관점에서 정확하게 분석했다.

김 위원은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고가 중국의 힘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외형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아픈 곳을 단단히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다른 채권처럼 투매가 가능할까.

김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달러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뉴욕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 국채의 하락은 중국의 채권도 하락한다. 중국은 앉은 자리에서 보유자산의 손실을 본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계속 투매를 한다면 미국은 “중국이 팔려는 대량의 채권을 직접 구매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때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발행하면 그만이다”라고 했다.

중국은 그만한 달러화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베이징 중앙은행 창고에 묻어 놓는 것 이외 다른 방법은 없다.

중국의 채권매도는 달러의 약세를 가져오며 그렇게 되면 중국이 그토록 싫어하는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저절로 이루어 진다.

중국이 미국 달러를 대량보유하고, 달러가 미국의 신용하락으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불안하다고 위안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을 까.

그 의문에 김 위원은 “위안화는 불환지폐로 시장태환이 이루어지려면 투명한 시장을 중심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져야 한다. 은행은 정부의 지시가 아닌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 면에서 중국은 갈 길이 멀다”고 답을 내놓았다.

지금 현재 중국이 위험한 것은 성장의 한계점에서 다다른 시점에서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실물경제의 급속한 퇴보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달러가치의 하락은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으로 이어지며 위안화의 절상은 수출감소로 이어진다.

수출의 감소는 대규모의 투자가 수요처를 찾지 못해 불황으로 빠져든다. 불황은 고용의 감소로 이어진다.

고용의 감소는 대량 실업사태로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며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종식을 바라는 민주화의 분출로 이어 질 확률이 높다.

시장은 우선 자유로운 사고와 정보의 유통을 전제로 한다. 시장에서 얻은 이득에 대한 소유가 영원히 보장되어야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매커니즘 때문에 권력은 시장을 통해 분산될 수밖에 없고 시장원리가 지속적으로 작동된다. 특정의 임계점을 지나면 이러한 현상들이 자동으로 분출된다.

김 위원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미국과 견줄 수 현대적 초강대국으로 탄생한다면 우리가 배운 서구의 사회과학 지식은 상당 부분 수정되어야 한다” 고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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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news@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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