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라가 존립하려면 박대통령의 하야가 아니라 정치를 잘못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국회 해산이 먼저 되어야 한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한 후 스스로가 배지를 떼고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난국을 타계 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분통 터지는 게 한 둘이 아니다.

거국내각제를 요구하고, 야당에서 추천하는 총리에게 전권을 넘기라는 요구에 수용하는 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과 학생들, 모두가 미쳤다.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실망한 100만 명의 거대한 국민들이 대통령하야를 요구하지만 전체 국민의 뜻은 아니다.

5500만 명의 국민에 비하면 소수의 목소리다. 국민 다수에 의해 뽑힌 대통령이다. 하야를 요구 할 것이 아니라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어야 맞다. 불신임을 받으면 그 때 민의의 뜻에 따라 정당하게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면 된다.

또 지금 야당이 내각제 운운하며 총리 추천과 전권 위임을 요구하는 것도 이를 수용하는 대통령도 모두 헌법에 명시 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는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의 명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국회나 대통령은 현행법을 위배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까지도 우롱하는 처사이며 월권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맘대로 할 수는 없다.

더욱 보기 안 좋은 것은 조선시대의 궁궐보다도 더 큰 권력을 휘두르던 박대통령의 측근들이 잘못된 일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하나 같이 모든 것을 다 대통령의 지시로 한 일이라면서 박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추한 모습이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이치를 모르는 것 같다. 허탈감과 함께 박대통령이 불쌍한 생각이 든다. 잘 나갈 때는 잘 보이려고 환관처럼, 내시처럼 옆에서 비유를 맞추며 “말씀만 하시 옵소서” 하면서 상명하복의 논리에 철저했던 박대통령의 수하들이 잘못 보필해서 이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해 반성은커녕 제 한 목숨 살겠다고 섬기던 주인을 버렸다.

그들을 보면서 문득 ‘전두환과 장세동.’ ‘김대중과 박지원.’ ‘노무현과 문재인’이 떠오르며 자기 사람이 없는 박대통령이 밉기도 하면서 측은하기까지 하다.

더욱 더 박 대통령에게 측은지심이 가는 것은 박대통령의 내시 같은 이정현이 이 난리 통에 광주 5. 18묘역에서 묘비를 닦더니, 국민의 당 박지원에게 충성을 다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또 박대통령 잘 보필하겠다던 김무성 전 당 대표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니 책임을 떠넘기며 ‘하야’를 하란다. 아무리 정치판이 개판이고 의리가 없다지만 인간이라면 그럴 수는 없다. 왕의 말 한 마디에 죽고 사는 왕정 시대에서도 “폐하 그리하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간언하는 신하가 있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박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한 마디도 못해놓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려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사실 박 대통령이 벼랑 끝에 몰린 이유는 ‘사사로운 사정(私情)에 깊이 빠져 공사(公事)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인재를 구분 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실책은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으로 허탈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를 받겠다고 한 만큼 남은 임기를 채우며 바른 정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 지도자가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를 했다는 것은 대단 한 것이다. 사과를 하기 가 쉽지 않다. 좀 미진한 감은 있지만 2회에 걸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며 용서를 빌었다.

지금 대세가 박대통령 ’하야‘ 지만 그 하야를 반대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사과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정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유일한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은 보안법폐지. 미군 철수. 연방정부 구성 등 북한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더욱 안타깝고 불안한 것은 최순실 스캔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국가 중대사인 급박한 문제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고 옹호해온 자들에 대해서는 분노의 소리도 들리지 않을뿐더러 매우 우호적이다.

대한민국을 폄하 하고 국기게양도 거절하고 애국가 제창도 하지 않는 집단, 북한의 주장을 판 밖은 듯이 옮기는 무리들에게는 한 마디 비판도 없이 관대하다.

문재인 유엔 인권법 기권 등 북의 핵 위협에 비하면 최순실 스캔은 바닷가 파도 정도에 불과한데도, 태풍 같은 문제는 접어두고 오직 최순실을 통해 박근혜 죽이기에 모두 광분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언론까지도 정도(正導)를 걷지 않고 과장 보도를 하면서 국민들을 부추기고 있다. 어찌된 세상인지 범법자인 (고)백남기가 졸지에 ’열사‘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일례로 범죄자라 해도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피의자의 신분이다. 그래서 선거법에 걸린 추미애도 판결 전까지는 조용하다.

그럼에도 최순실 사건은 모두가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언론매체가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정론지가 아닌 선동지가 되었다.

대다수 언론의 경우‘정유라 삼성과의 특혜’로 제목을 잡았는데 제대로 하자면 ‘정유라 삼성 특혜 의혹’으로 해야 맞다. 또 이는 언론들이 마녀 사냥 식으로 무조건 죽이기 작전을 한다.

최순실이 박대통령의 담화문을 보고 울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면서 갖가지 해석까지 달았는데 솔직히 최순실의 눈물이 보도할 가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

어떤 감정이었든 한 여자가 울었을 뿐이다. 또한 지금 박대통령의 경우 일단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을 협의 하에 조정 할 수도 있는데, 문제를 삼고 있다. 변호사 선임에도 문제를 제기하지만, 사리에 맞지 않는 트집이고 행포다. 또 ‘통일은 대박’ 이란 말이 언론에서 최순실 작품이라 떠들었지만 이런 오보가 어디 있는가.

이미 2014년 신창민 교수가 당시 DMZ평화의 공원 조성이야기를 쓰면서 부쳐진 책 제목이다. 설령 최순실이 아이디어라 치자, ‘통일은 대박’ 이 무엇이 문제고, 국정에서 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꾸 박대통령 죽이기 위해 빌미를 만들지는 말았으면 한다.

반공법 폐지하고, 미군 철수하고, 연방정부를 만들어 월남처럼 망하고 싶지 않다면 박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새 출발 하도록 해야 한다.

종북 세력들과 정면으로 맞서서 싸울 지도자는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는 불순분자들을 일망타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된다면 과오를 용서받고, 위대한 지도자라 기억되어질 것이다. 아울러 잘못한 비리가 드러날 경우, 임기를 끝낸 후 합법적 심판을 받으면 된다.

도주의 우려는 없지 않는가. 특히 정치인들은 “민심무상(民心無常)”을 항상 머리에 두고 생활해야 한다. ‘민심은 물과 같아서 항시 변 한다’는 뜻이 담겨진 고사 성어다.

이번 대규모 시위 현장에서 북한 노동당원증이 발견되었고, 일본에서 공산당 임원들이 대거 입국, 시위를 참관했다.

또한 더불어 당은 정권을 잡으면 한미 유엔사 해체, 개성공단 재개, 보안법 폐지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지금 무엇이 더 중 한 지를 잘 생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