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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과 채동욱
전영준 | 승인 2016.10.10 22:28
박지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의혹폭로 전문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 괴멸에 나섰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지난 7일 박지원 위원장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과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전직 검찰총장이 20억 원 자문료를 받았으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탈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박지원 위원장은 9일 “전직 검찰총장 혼자 수임한 건 아니고 전체 액수가 20억 원인데 4개 법률사무소 혹은 로펌으로 분할된 것”이라며 “그분들이 세금 신고를 했느냐.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위원장의 전직 검찰총장 의혹폭로는 검찰의 부도덕성을 널리 알려 검찰 죽이기를 위한 것 같지만 실상은 검찰의 무력화를 통해 박근혜 정부를 식물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라 본다.
 
박지원 위원장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눈물겨운 칭찬
 
박지원 위원장은 전직 검찰총장들에 대해서는 눈을 부라리고 의혹을 폭로하려고 하지만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침이 입에 마르도록 칭찬한 적이 있다.
 
박지원 위원장은 지난 2013년 4월2일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채 후보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도덕성을 갖고 있다"고 극찬했다.
 
박 위원장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몰랐다면 그의 정보력은 앙꼬 없는 진빵처럼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요, 알았다면 동향 출신을 위해 비단길을 깔아 주려 했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본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낙마 위기에 빠지자 2013년 9월6일 오후 여의도 인근 음식점에서 국회 출입 인터넷신문사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10여년 간 모르게 했다는 것은 지극히 불가능하다”고 적극 옹호했다.
 
이어“본인과 그 여성도 (혼외 자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의원들이) 혼외 아들을 알면서 (청문회에서) 질문을 안 할 수 없다”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박지원 위원장의 의혹폭로를 제기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박 위원장은 법조인이 아니면서도 18대 이후 20대 전반기까지 10년간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의원이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검찰을 감독하는 상임위로 국정조사나 법률안 심의 때는 물론 현안이 발생하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불러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면책특권이라는 그늘 아래 숨어 각종 의혹들을 폭로해 수사와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을 주눅 들게 함으로 활동을 위축시키게 할 수 있다.
 
행정부처를 감사하는 감사원,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을 호통치고 감시하는 역할과 은밀한 소통도 가능하다.
 
박지원 위원장이 법사위원이 아니었다면 '저축은행 금품수수' 건으로 2심에서 받은 유죄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난다.
 
박지원 위원장의 정보력은 분명히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특정 기관의 제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범죄 수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단순히 청문회 자료로 쓸 것임에도 민감한 개인적 사생활 자료가 건네진다는 것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불법이다.
 
박지원 위원장에게 취득되는 검증이 안 된 첩보 수준의 질 낮은 정보도‘묻지 마 의혹’식으로 확대재생산하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다.
 
박지원 위원장의 봉창 때리는 소리 이제 그만 두게 해야
 
국회의원이 자료요구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부기관의 감사를 위한 것이지 개인 사생활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 자료는 국가의 안보, 범죄의 수사 등에 국한하여 쓰여 져야 한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여도 그 정도로 세세하게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획득하면 안 된다.
 
박지원 위원장은 2010년 8월 김태호 전 국무총리 내정자와 2009년 7월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를 중도 낙마시켰다.
 
특히 천성관을 무너뜨린 ‘스폰서 동반 해외골프여행’을 입증하는 출입국 기록은 내부 제보 없으면 힘들 일이다.
 
또한 청와대에서도 서너 명밖에 모르는 기밀인 대통령 사저 문제가 흘러나온 것도 내부 제보 없으면 힘든 일이다.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의원일지라도 법을 위반한 제보를 근거로 의혹 폭로하는 못된 행태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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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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