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전영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1일 공식 발의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민들은 오는 24일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안’과 ‘소득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부터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안’ 등 두 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선택투표를 하게 된다.

무상급식이 국민들의 핫이슈로 떠오른 것은 오 시장이 지난 1월3일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성명에서 오 시장은 민주당과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에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교육 및 복지 예산을 부유층에게 주는 "부자(富者)급식"이며 서울시의 살림과 행정에 큰 부담을 안긴다는 게 반대 이유였다.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1월 한나라당의 소수 의원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또한 전면 무상 급식이라는 용어를 슬그머니 친환경무상 급식으로 바꿨다. 전면 무상 급식이라는 용어가 부자 급식을 떠올리게 하자, 친환경으로 간판을 교체한 것이다.

무상급식의 실태는 잘못 전달된 부분이 많다. 저소득층 무상급식은 이미 전체 학생의 10%에게 이뤄지고 있다.

좌파 진영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낙인찍기를 문제 삼는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은 교실 내에서 이뤄진다. 한 반의 학생들이 먹을 점심을 교실로 한꺼번에 운반해 각자 책상에서 먹는다. 지금도 누가 급식비를 못 내는지 알 수 없게 돼 있다.

좌파 진영은 일사불란하다. 무상급식이 식단의 부실화를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일제 공격과 선전선동만 존재한다. 이들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이 성공을 거뒀다고 보고 다음 선거에서 무상보육 무상의료 카드까지 꺼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것은 ‘밥 한끼’의 문제가 아니다.

좌파진영의 저의는 뻔하다. 무상급식을 빌미로,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학비 등으로 이어지는 ‘무상시리즈’를 통해 국가를 거덜 내게 하려는 의도다.

깊게 파고들면 북한의 대남통일적화전략과도 연계되어 있다.

북한이 군사력을 갖고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공 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물질로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정신으로만 자본주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정신이란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선동전술’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남한 내 혼란을 조성하여 스스로 무너지게끔 하는 것이다. 모택동 공산동의 중국통일, 호치민 공산당의 베트남 통일이 좋은 예다.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사대강 반대’, ‘반값등록금’,‘쇠고기 수입반대’ 등에 숨어있는 공통분모가 있다.

그것은 ‘이명박 정권 타도’,‘주한미군철수’,‘미 제국주의타도’를 위한 ‘체제변혁’이 숨어 있다.

복지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단한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이슈다.

우리 국민들은 편안한 삶을 누리는 ‘복지생활’도 바라지만 나이가 들더라도 치열한 생활 현장에서 일하려고 하는 ‘근로욕구’도 강하다.

서울시민은 자기 권리를 행사하여 이번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무상급식’에 숨어 있는 ‘체제파괴’ 의도를 표를 분쇄해야 한다.

서울시민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율, 33.3%, 투표 참석자의 50%는 서울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흥망(興亡)을 중요한 수치다.

남북한 대결의 상징이 ‘판문점’을 나타내고, 한일관계의 영토수호 상징이 ‘독도’를 나타낸다면 남한 내 좌우대결의 상징은 ‘무상시리즈’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다양성존중, 진입의 자유, 경쟁을 통한 발전, 욕구실현’ 등의 가치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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