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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이제 서울시민에게 맡기자.
전영준 | 승인 2011.07.26 10:34

[푸른한국 닷컴 전영준]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한 서명부 증거보전신청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25일 기각했다.

따라서 서울시내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8일께 공식 발의된다. 투표는 다음달 24일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서울시가 공식 발의되면 확정된 주민투표안과 투표일이 결정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무상급식 주민투표 철회를 요구했으나 다음 달 실시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자 향후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

무상급식이 주민투표의 벽에 막힐 경우 반값등록금·주거복지·일자리 복지를 골자로 하는 '3+3 보편적복지' 구상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력전에 나설 경우 보수층 결집이라는 역효과로 인해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공세의 수위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으로선 투표율이 33%를 넘지 않아 주민투표가 무위로 끝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유승민 최고위원과 남경필 최고위원이 반대 입장을, 나경원·원희룡 최고위원이 오 시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27일 오 시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도 서울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대국민 홍보를 했다. 국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즉 복지를 도외시하는 것으로 오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문제를 선동적 포플리즘이 아닌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무상복지 문제를 잘못 접근하면 망국의 길을 걷게 될까 우려에서 반대를 해 온 것이다.

잘못하면 국민이 근로의욕을 상실한 채 모든 것을 국가에 의지하는 ‘무료, 공짜’가 국민의 가치로 자리 잡으면 국가적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올 예산에도 278억 원이 무상급식에, 그리고 152억 원이 친환경식자재 등 515억 원이 책정했다.

현재 교육청에서 전체학생의 약 11%수준(143천명)으로 지원하는 무상급식 규모를 매년 5%씩 단계별로 확대하여 2014년까지 총 30%(347천 명)로 늘릴 방침이다.

2011년도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전출금만 2조 3,773억 원, 여기에 교육지원사업비 515억 원을 포함하면 2조 4,288억 원에 이른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따라서 야당 및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서울시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0원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문제를 인기를 위한 포플리즘이 아닌 예산에 따라 ‘점진적,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추진하자는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예산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면적’으로 당장 하자는 것. 따라서 ‘한다, 안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단계적, 전면적’ 그 차이일 뿐이다.

옛말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라는 말이 있다. 이는 당장은 공짜라서 좋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독이 되어 큰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순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정치적 구호만으로 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나아가, 교육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을 끌어 올려 우리 후손들이 세계인과 경쟁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교육이어야 한다.

급식에 있어서도 공급되는 음식의 질 되외시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과 안전한 학교도 논의에서 빠져서는 안 될 주제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기에 더욱 잘 준비해야 한다.
이제 판단은 서울시민에게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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