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건설 입지 발표가 임박해 졌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을 맡은 'ADPi'(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이에 따라 신공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용역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신공항 건설 입지는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갈등, 신공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한데 엉키면서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중 어느 곳이 선정되더라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토부가 신공항 입지를 결정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토부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경제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한편에서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우리나라 형평상 경제상이 없다며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지난 17일 동아일보의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라는 제목의 기고글에서 “잘못된 假定에서 출발한 영남권 신공항 선정 논란 TK-PK 분열과 상처만 남는다”며 “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파괴 초래하는 신공항 건설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이사장은 “잘못된 두 가지의 가정(假定)을 설정한 데서 시작됐다”면서 김해공항은 더 이상 확장이 어렵다는 것과, 김해공항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군기지를 옮길 수 없다는 가정이 그것이다.“라고 밝혔다.
 
천 이사장은 “ 최소한의 비용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할 방법은 검토할 생각조차 않고 굳이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새로 건설하는 길밖에 없는 것처럼 애초부터 여론을 오도하면서 ‘신공항 내전(內戰)’의 불씨는 지펴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군기지를 한적한 여수공항으로 옮기면 김해공항의 가용 부지는 100만 평(약 330만 ㎡) 이상 늘어나고 공군의 작전 여건도 개선된다. 여수공항 활주로를 확장하고 제5 전술비행단의 9개 수송기 대대와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모두를 수용할 시설과 숙소를 건설하는 데 신공항 건설 예산의 3분의 1도 들지 않는다. 이렇게 용이한 해결책을 두고 공군기지 이전은 당초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예단해 버린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항공수요측면에서도 “부산 시민한테는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 확장으로 절감되는 수조 원의 재원으로 공항-도심-해운대 연결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속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대구도 공항 폐쇄가 통일 이후 도시 경쟁력에 미칠 해악을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택시나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 시내 공항을 두고 평양 함흥 청진행 국내선을 타기 위해 굳이 한 시간 걸려 밀양까지 가야 할 만큼 대구공항의 문제가 심각하고 긴박한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천 이사장은 “신공항 건설은 김해 공군기지 이전으로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지를 봐가며 40∼50년 후에 추진해도 늦을 게 없다. 그 사이에 가덕도나 밀양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과 지자체의 편협한 이기주의에 맞서 이제 신공항의 피해자가 될 양식 있는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신공항 건설은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를 전제로 진행되었는데 KTX가 부산에 개통된 이후로 공항 이용률이 20%로 뚝 떨어져 경제성이 많이 상실됐다.
 
한국에는 현재 국제공항이 8곳이 있는 데 흑자를 보는 곳은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뿐이다.정치논리에 따라 건설되었다가 폐쇄된 예천공항, 적자를 벗어날 만한 기미가 없는 무안공항과 양양공항이 좋은 예다.
 
따라서 접근성이 용이한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을 두고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가덕도나 부산 위에 있는 밀양지역에서 공항을 건설하자는 것은 낭비적 요소가 크다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통팔달 건설된 남부권 고속도로로 인해 영남권 신공항이 20-30년이 지나도 인천공항만큼 항공수요의 증가를 받아들일만한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