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석훈 재향군인회 청년부회장은 지난 달 27일 동아일보의 23일자 기사 재향군인회 시도회장단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리는 탄원서' 내용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 전국의 향군 대의원들에게 우국충정의 마음을 담은 글을 보냈다.
김석훈 청년부회장의 글은 향군 회장 선거와 관련돼 향군 시도회장단이 무죄추정원칙을 주장하며 보훈처의 지나친 월권과 향군의 보훈처 예속화 의도에 항의한 것에 대한 반박 내용이다.
한편, 조남풍 전 향군회장은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향군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뽑아달라며 금품을 건넨 업무상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률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또한 중국제대군인회와의 관광교류 사업 청탁의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를 받았다.
존경하는 전국의 시도/군구회장및 대의원 여러분!
향군의 시도회장단/시군구 회장단 명의로 23일 게재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리는 탄원서' 를 보고. 어이없고 통탄한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보훈처장이 향군에 대해 초법적인 자세로 지나친 월권을 자행해오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보훈처장의 해임을 요구한 점은 저도 지난번까지 계속 주장하던 바이기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향군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무죄추정 원칙'을 주장하는 점도, 같은 향군으로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의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1월 13일, 조남풍 회장께서, ' 무죄추정원칙' 을 무시하고, 보훈처의 ' 법과 규정을 위반한 불법적인 관권 개입으로, 대의원 여러분의 손에 의해 해임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참고로 보훈처장이 조남풍 회장께 ' 같은 육사로서의 보호'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해임을 어떻게든 막았겠지요, 작년 고발이후 해임까지 시종일관 나서서 해임을 종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훈처가 똑같은 잣대로 다른 회장후보들에게도 ' 무죄추정원칙 ' 을 무시하며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남풍 회장님이 겪으시던 일을 자신들도 직접 겪게 된 것 이제서야 시도회장단은 보훈처의 지나친 월권과 향군의 보훈처 예속화 의도에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조남풍 회장님을 해임하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후폭풍이 올지 모르니, ' 무죄추정원칙' 을 지켜서 우리가 뽑은 대표인 조 회장님을 보호하고자 여러분들께 수없이 호소해왔던 저로서는 향군전체가 붕괴되기 직전인 이런 사태에 통탄할 지경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조남풍 회장님 선거관련 기소사건이 단지 조남풍 회장님 단독의 개인비리입니까? 그리고, 다른 후보 분들도 그 일에서 자유롭습니까? 또한 ' 무죄추정원칙' 과 ' 합법성' 을 주장하는 시도회장단들이 자기들은 ' 무죄추정원칙 ' 을 어기고 재판도 시작되기 전 조남풍 회장을 해임했다고 당당하게 쓴 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까? 게다가 조남풍 회장님이 현재 마치 징역4년 이라는 최종선고를 받은 중죄인인 듯이 써서 청와대에 탄원서 제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연한 명예훼손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 검찰구형 ' 입니다. 아직은 재판부의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는 예민한 상황인데. 최종선고라도 받은 듯이 시도회장단들이 서둘러 신문기사화 하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 스럽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 무죄추정원칙 ' 을 스스로 위배하는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요! 그 누가 과연 그것이 조남풍회장님의 개인비리이고 나는 무관하다 ' 라고 국민들이 모두 보는 신문지상에 당당하게 떠들 수 있습니까? '가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는 속담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사태가 주도적으로 이번 선거에 나오신 두 분의 지시하에 움직이는 것을 누구나 알고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아직도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부디, 양심이 있으시다면, ' 나는 깨끗한데, 너만 잘못했다 ' 고 사방에 떠들기보다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각자 통감하며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셔야 하는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남이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 입니까? 물론, 이 모든 사태의 첫 번째 주원인은 사후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조남풍 회장을 서둘러 해임시키는 데에만 골몰했던 보훈처장입니다.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며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직자의 본분대로, 향군대의원들에게 ' 조남풍회장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일선에서 각자 본분을 다하면서 기다리라 ' 고 올바르게 계도하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공권력을 남용, 주도적으로 나서서 서둘러 해임하도록 월권을 자행한 보훈처장! 그는 대체 무엇이 그렇게 급했고,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과거 보도 자료들을 보면, 지난 몇 년간 온갖 비리로 향군을 그토록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향군비리의 진짜 원흉은 전직 향군회장들입니다. 재향군인회가 현재 약 6천억 가량 엄청난 빚을 질 정도로 부실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전임회장단 시절의 ' 재향군인회 PF 고리대금업 ' 사건이나, 전임회장과 모 업체사장과의 수십억 연루사건도 있어지만,그 당시 회장은 검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보훈처의 압박이나 감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 향군비리 ' 의 진짜 원인은 조회장님의 7개월 임기 내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임회장들 시절에 발생한 것으로 조회장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훈처가 지난 수년간 전임회장들이 비리를 저지를 동안은 수수방관하다가 이제와서 조남풍회장에게는 자기들이 더 앞장서서 법의 준엄한 칼을 들이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 향군의 관리감독 잘못했던 책임을 면피하고자 조남풍 신임회장을 트집잡고, 여러분들도 분개하시는 그 ' 실시간 언론보도 ' 까지 동원하여 이미지를 더럽힌 뒤, 향군비리의 희생양으로 삼아 꼬리 자르기로 과거 비리를 덮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2006년 약6천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만들고, 각종 비리와 관련하여 언론에 오르내리던 전임회장들의 이름은 어느새 언론에서 슬쩍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지난 1년간, ' 향군비리 조남풍 ' 이라는 의도된 뉴스 타이틀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그 ' 조남풍 ' 이름석자 뒤로 그들이 숨어버린 것이지요. 향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 놓은 것이 꼭! 조남풍 회장과 보훈처의 만의 탓입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든 원인은 이번에 향군회장에 출마하려는 분이 아닙니까? 진정 대한민국과 향군을 위한다면 꼭 두사람만이 대안이겠습니까?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 시도회장단들이 청와대에 탄원해야 하는 보훈처의 거대한 음모는 바로 이점 아닙니까? 순간적인 오판으로 우리 대표를 법적 판단이 되기도 전에, 우리 손으로 섣불리 해임했던 지난 과거의 실수를 거울삼아, 지금이야 말로, 향군선거의 오랜 관행처럼 되어있던 그 일들을 각자 반성하고, 거시적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모두가 위엄있게 일어날수 있도록(청렴하고 개혁과 안보관이 투철한분)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천만 향군 회원들의 대표이신 대의원 여러분! 재향군인회는 국가 수호의 제2의 애국단체이지 향군 임직원이나 향군 내 특정계파나 세력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기에 급급한 단체가 아닙니다, 향군의 권리와 정당한 자주성은 아귀다툼 같은 주장이나 책임전가, 성급한 조치의 반복에 의해서가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우리 스스로의 올바른 판단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일관된 실천으로 보여주면서, 천천히 신뢰를 쌓을 때만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 합법성' 을 지킨 자만이 '합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 무죄추정원칙 ' 을 존중해준 자만이 ' 무죄추정원칙' 에 의한 존중받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명예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명예도 소중한 것입니다. 저 청년부회장 김석훈은 어느 선거 캠프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생명 조국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국가안보와 종북좌파 척결에 앞장 서왔습니다, 지금에 사태를 보며 너무나 안타가워 이렇게 대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누가 조남풍 회장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떳떳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국가를 위해, 그리고 제대군인들의 대표로서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5월27일 (금)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청년부회장 김석훈 올림 |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