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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민의 혈세로 민노총 지원이 웬 말인가?
김민상 | 승인 2016.04.06 15:12
민노총은 귀족노조 고용세습까지 하며 대한민국에 해악질만 하고 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서울시가 대한민국에 해악질만 하는 민노총에 국민의 혈세로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35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청년들 일자리가 절벽 상태에 놓였는데 노동개혁법의 개정을 반대를 하며 평균 연봉 1억원 이상에 자식들에게 고용세습까지 시켜서 귀족노조 생활을 세습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해 보니 11개 대기업은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세습 대기업 현황을 보니 GS칼텍스, SK이노베션,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연대오일뱅크, LG화학, 한국GM,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엘지유플러스 등이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3월 24일 고용부가 2013년말 매출액 기준(10조원 이상) 상위 30개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 채용 규정이 있는 곳은 36.7%가 고용세습으로 채용이 됐다는 것이다.
 
2013년 울산지법은 현대차 노조 단체협약상 특별채용 관례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배치한다며 약정 무효라고 판시한바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장애인이 된 직원 가족의 우선 특별채용은 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법에 위배하거나, 고도하게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규정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위법한 행위를 하면서 자신들이 귀족노조를 자식들에게까지 세습을 시키고 있는 민노총 서울본부에, 서울시가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35억원 씩이나 지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4월 3일 “올 하반기 민노총 서울본부가 마포구 아현동 한국상하수도협회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라며, 이 건물이 노후화돼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35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노총 서울본부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로 ‘노동조합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로복지법과 시 조례를 내세웠다. 아무리 근로복지법과 시 조례로 ‘노동조합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노총이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질만 하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로 서울시가 35억원씩이나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시 소유인 불광동 강북근로자복지관(옛 질병관리본부)에 입주했다. 이 건물을 서울시가 민노총 서울본부에게 민간 위탁하는 방식으로 임대를 주고 임대료도 받지 않아 사실상 무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해 왔다.
 
민노총 서울본부는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무상 지원을 받아 온 것이다. 또한 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시로부터 사무실 임대료뿐 아니라 매당 1000만원씩 연간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4월 3일 보도하였다.
 
서울시는 민노총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째서 국민의 혈세를 국가와 국민들에게 해악질만 하는 민노총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용세습을 더욱 잘하라고 민노총 사무실 리모델링까지 국민의 혈세로 35억원을 지원하여 주는 것인가? 그리고 민노총은 이미 귀족노조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어째서 민노총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국민의 혈세를 지원한단 말인가?
 
서울시민들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표를 준 시민들은 이 마당에 각성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에서 야권 후보들은 전부 낙선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질만 하는 민노총에 국민의 혈세로 지원해주라고 서울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을 뽑아주고 야권 국회의원들을 당선시켰단 말인가?
 
청년 일자리가 절벽상태에 놓이게 만든 귀족노조인 민노총에 국민의 혈세로 지원해주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런 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는 야권 국회의원들과 서울시 시의원들을 이제는 서울시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표로 응징을 하여 민노총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귀족노조 노릇하면서 고용까지 세습케 하여 자식들까지도 귀조노조하며 살게 하는 민노총을 지원하는 서울시와 야권에 이제는 국민들이 표로 응징을 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불만만 표할 것이 아니라, 고용세습까지 하는 민노총을 지원하는 야권에 표로 응징을 하여 청년일자리 절벽 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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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 빵찝싸람 2016-07-11 00:56:37

    *^!^-",대한민국의 발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일을 가면 우리 사회의 청년은 정부에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으며 그런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서울시의 청년 복지법은 아주 좋은 제도이며 꼭 실행돼야한다
    또 한 예로 노조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을 잘하는 회사가 현대이다
    현대는 아직도 건재한 기업으로서 세계 랭킹 9위에 올랐던 건실한 기업이었다
    전망도 좋았으며 탄탄한 기업이었음에도 우리나라의 정부는 재벌해체를 단행하면서
    세계적인 기업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경제학 박사 故 정주영 회장의 현대를 절반 이상을 해체했다****   삭제

    • 빵찝싸람 2016-07-11 00:37:02

      *^!^-",
      우리나라가 발전을 계속하려면
      노사정이 화합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하여 노사정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은 실제 어려운 것을 도우는 것이다
      실제 노조가 있는 곳들을 가면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되어있다
      노조가 활성화 되어있는 곳이 계속적인 발전을 하는 것은 실제 자신이 일한
      댓가를 요구할 수 있어 그런 기업일수록 크나큰 발전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세계 마이크로 소프트을 제외하면 대우의 앞에는 아무런 기업도 없었다 그리고
      세계 5대 기업에 대우를프랑스 포춘지에서 꼿았다 그런 대우는 노조가 활발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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