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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의 정치 지형 그리고 2011년한반도에 포연이 가득한 한해였고, 내년 권력형비리가 없다면 레임덕은 없다.
전영준 | 승인 2010.12.29 20:20

[블루리포트]2010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 한 해였다. 구정이 끝나고 정국은 6.2지방선거 체제로 전환되면서 ‘공천’이 관심사가 되었다. 각 당의 공천 파동을 겪는 과정에서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태로 정국은 휘몰아치면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안개정국으로 변했다.

천안함 사태와 6.2 지방선거 참패로 중도실용정책을 금과옥조로 여겼던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에서 ‘공정사회’으로 정책 전환을 하였으며 북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국민의 안보중요성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안보우위정책’이 굳어졌다.

   
▲ 사진출처:청와대홈페이지
1.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 40%대 유지
- 천안함 사태를 기점으로 ‘중도실용’ 포기
- 세종시 수정안 포기 국정운영 신뢰 저하
- 8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및 개각을 통하여 국정목표 ‘공정사회’로의 전환
- G20 성공적인 개최 국가의 국제적 위상 제고
- 노무현 정권시 수출13위까지 내려갔던 수출순위를 올 세계수출7위로 상승

-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 사대강 지속적 추진
-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 우호적 외교관계 복원

2. 6.2 지방선거

- 한나라당의 참패로 여당의 지방권력 독점 마감
- 정부, 여당의 공천 실패로 인한 후보의 난립으로 야당 승리
- 보수전체로 볼 때 득표율 뒤처져, 정당 투표율에서 한나라당 승리
- 한나라당대 반한나라당 대립구도 형성, 2012년 총선 고전 예상
- 선거에서 ‘지역’의 의미가 감소되는 전환점 마련

   
▲ 연평도포격장면@구글 CCL검색
3.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 김대중, 노무현 전 정권의 햇볕정책 허구성 확인
- 햇볕정책에도 불구, 끊임없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 확인
-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확인(센카구열도처럼 자국 영토로)
-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관리 부실 확인
- 군 기강 및 군무기 체계 부실관리 확인
- 북한에 대한 대국민 안보의식 강화
- 이명박 정부의 안보의 중요성 인식 확인

   
▲ @푸른한국닷컴
4. 정당지지도

- 지속적인 한나라당의 지지도 우위
- 민주당 지지율 정체 (25% 내외)

- 민노당 등 지지율 정체
- 각 정당 개혁 필요성 대두(인물 및 정책)

5. 레임덕은 없다

- 여권 내부, 정당 간 갈등은 있겠지만 국정운영 능력이 저하되는 레임덕은 없다
- 정권이 3년 지났지만 대통령 친, 인척 비리가 없다. 역대정권과의 큰 차별
- 전국적 단위의 큰 선거가 없다
- 잠룡들의 출현은 대통령과의 갈등을 방지
- 친, 인척의 권력개입이 없다
- 4대강 준설 준공(Showing의 파워는 크다)
- 경제의 성장 및 시장경제 질서의 안정적 유지
- 북한의 급격한 변화 예상(핵무기 포기 내지는 개방, 또는 권력내부 체제의 변화)

   
▲ @푸른한국닷컴
6. 2011년 정치전망

- 2011년은 재보선 선거를 제외한곤 전국적 선거가 없는 해
- 이명박 정부 흠집 내기 위한 야당 및 시민단체의 총공세 예상
-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 지속
- 북한의 내부변화로 대북관계 획기적 개선 예상(비온 뒤에 땅 굳는다, 한국이 먼저 손 내밀면 안된다)
- 차기 대선 후보들의 본격적 활동 개시
- 현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암투 심화
- 구조적으로 여권의 권력 내부 갈등은 불가피

- 권력 갈등을 선의의 ‘경쟁’으로 승화시켜야 ,2007년 대선이 좋은 예
- 한나라당 의원들의 2012년 총선 공천을 매개 계파의 이합집산
- 민주당은 국민참여당과 야권주도권 확보를 위한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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