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리포트]2010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 한 해였다. 구정이 끝나고 정국은 6.2지방선거 체제로 전환되면서 ‘공천’이 관심사가 되었다. 각 당의 공천 파동을 겪는 과정에서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태로 정국은 휘몰아치면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안개정국으로 변했다.
천안함 사태와 6.2 지방선거 참패로 중도실용정책을 금과옥조로 여겼던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에서 ‘공정사회’으로 정책 전환을 하였으며 북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국민의 안보중요성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안보우위정책’이 굳어졌다.
1.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 사진출처:청와대홈페이지
-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 40%대 유지
- 천안함 사태를 기점으로 ‘중도실용’ 포기
- 세종시 수정안 포기 국정운영 신뢰 저하
- 8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및 개각을 통하여 국정목표 ‘공정사회’로의 전환
- G20 성공적인 개최 국가의 국제적 위상 제고
- 노무현 정권시 수출13위까지 내려갔던 수출순위를 올 세계수출7위로 상승
-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 우호적 외교관계 복원
2. 6.2 지방선거
- 한나라당의 참패로 여당의 지방권력 독점 마감
- 정부, 여당의 공천 실패로 인한 후보의 난립으로 야당 승리
- 보수전체로 볼 때 득표율 뒤처져, 정당 투표율에서 한나라당 승리
- 한나라당대 반한나라당 대립구도 형성, 2012년 총선 고전 예상
- 선거에서 ‘지역’의 의미가 감소되는 전환점 마련
3.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 연평도포격장면@구글 CCL검색
- 김대중, 노무현 전 정권의 햇볕정책 허구성 확인
- 햇볕정책에도 불구, 끊임없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 확인
-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확인(센카구열도처럼 자국 영토로)
-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관리 부실 확인
- 군 기강 및 군무기 체계 부실관리 확인
- 북한에 대한 대국민 안보의식 강화
- 이명박 정부의 안보의 중요성 인식 확인
4. 정당지지도
▲ @푸른한국닷컴
- 지속적인 한나라당의 지지도 우위
- 민주당 지지율 정체 (25% 내외)
- 각 정당 개혁 필요성 대두(인물 및 정책)
5. 레임덕은 없다
- 여권 내부, 정당 간 갈등은 있겠지만 국정운영 능력이 저하되는 레임덕은 없다
- 정권이 3년 지났지만 대통령 친, 인척 비리가 없다. 역대정권과의 큰 차별
- 전국적 단위의 큰 선거가 없다
- 잠룡들의 출현은 대통령과의 갈등을 방지
- 친, 인척의 권력개입이 없다
- 4대강 준설 준공(Showing의 파워는 크다)
- 경제의 성장 및 시장경제 질서의 안정적 유지
- 북한의 급격한 변화 예상(핵무기 포기 내지는 개방, 또는 권력내부 체제의 변화)
6. 2011년 정치전망
▲ @푸른한국닷컴
- 2011년은 재보선 선거를 제외한곤 전국적 선거가 없는 해
- 이명박 정부 흠집 내기 위한 야당 및 시민단체의 총공세 예상
-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 지속
- 북한의 내부변화로 대북관계 획기적 개선 예상(비온 뒤에 땅 굳는다, 한국이 먼저 손 내밀면 안된다)
- 차기 대선 후보들의 본격적 활동 개시
- 현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암투 심화
- 구조적으로 여권의 권력 내부 갈등은 불가피
- 한나라당 의원들의 2012년 총선 공천을 매개 계파의 이합집산
- 민주당은 국민참여당과 야권주도권 확보를 위한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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